MEDI:GATE NEWS 심평원, 신포괄수가제 확대 적용 따른 ‘환자분류체계’ 개편 고심

기사입력시간 19.11.14 06:43최종 업데이트 19.11.14 06:43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신포괄수가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그에 따른 환자분류체계 개편 작업도 단계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환자분류체계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조회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관계자는 “최근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의견 조회를 진행했고 40여개 이상의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신포괄수가제란 입원 기간 발생하는 입원료,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의 수술, 시술 등은 행위별로 보상하는 제도다. 하지만 그간 신포괄수가제 환자분류체계 관련해서는 진료비 변이가 큰 질병군 세분화, 질병군 통합 검토 등의 요구가 있었다. 앞서 지난 10월 26일 열린 ‘제70차 대한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경희의대 내과학교실 차재명 교수도 “신포괄수가제는 질병군별 분류를 바탕으로 지불수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질병군 분류가 매우 중요하다”며 “의료자원 소모가 상이한 질환군, 저빈도 질병군, 진료비 변이가 큰 내과계 질병군에서는 신포괄수가제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도 모인 의견을 공유했고 향후 함께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환자분류체계 개선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다. 2년마다 기준수가를 조정하는 것이 목표인데 (환자분류체계도) 그 시점에 개선된 내용을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렴된 의견 모두를 반영할 수는 없고 향후 현실성 있고 개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추리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적용 병상을 5만 병상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8월에는 기준수가 조정 작업도 있었다. 이는 시범사업의 민간병원 확대에 따른 조치로 심평원 산출 결과에 따르면 기준수가는 현 수가 대비 약 10% 수준 증가하며 내과계는 8%, 외과계는 13%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심평원은 환자분류체계, 고비용 약제의 포괄구분, 정책가산 기본수가화, 조정계수 유형 분류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인지하고 신포괄수가제 기본모형 개선 연구를 진행 중이다. 신포괄수가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제점 파악, 평가기준 개발 등을 통해 의료의 질 관리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연구에는 포괄·비포괄 구분, 유형별 조정계수 산출방식 개선, 정책가산 지표 개선, 원가기반 수가 산출방법, 의료의 질 관리 방안 등이 포함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올해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수가 산출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12월쯤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협의체에서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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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신포괄수가제 확대 적용 따른 ‘환자분류체계’ 개편 고심

시범사업 참여기관 대상 의견 조회...“차기 수가개편 시점 목표로 작업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신포괄수가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그에 따른 환자분류체계 개편 작업도 단계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환자분류체계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조회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관계자는 “최근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의견 조회를 진행했고 40여개 이상의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신포괄수가제란 입원 기간 발생하는 입원료,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의 수술, 시술 등은 행위별로 보상하는 제도다.

하지만 그간 신포괄수가제 환자분류체계 관련해서는 진료비 변이가 큰 질병군 세분화, 질병군 통합 검토 등의 요구가 있었다.

앞서 지난 10월 26일 열린 ‘제70차 대한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경희의대 내과학교실 차재명 교수도 “신포괄수가제는 질병군별 분류를 바탕으로 지불수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질병군 분류가 매우 중요하다”며 “의료자원 소모가 상이한 질환군, 저빈도 질병군, 진료비 변이가 큰 내과계 질병군에서는 신포괄수가제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도 모인 의견을 공유했고 향후 함께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환자분류체계 개선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다. 2년마다 기준수가를 조정하는 것이 목표인데 (환자분류체계도) 그 시점에 개선된 내용을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렴된 의견 모두를 반영할 수는 없고 향후 현실성 있고 개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추리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적용 병상을 5만 병상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8월에는 기준수가 조정 작업도 있었다.

이는 시범사업의 민간병원 확대에 따른 조치로 심평원 산출 결과에 따르면 기준수가는 현 수가 대비 약 10% 수준 증가하며 내과계는 8%, 외과계는 13%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심평원은 환자분류체계, 고비용 약제의 포괄구분, 정책가산 기본수가화, 조정계수 유형 분류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인지하고 신포괄수가제 기본모형 개선 연구를 진행 중이다. 신포괄수가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제점 파악, 평가기준 개발 등을 통해 의료의 질 관리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연구에는 포괄·비포괄 구분, 유형별 조정계수 산출방식 개선, 정책가산 지표 개선, 원가기반 수가 산출방법, 의료의 질 관리 방안 등이 포함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올해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수가 산출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12월쯤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협의체에서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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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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