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식약처, 국가필수의약품 종합대책 관련 연구 결과보고서 공개해야

기사입력시간 22.04.04 17:47최종 업데이트 22.04.04 17:47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은 4일 성명서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1년에 자체 계약으로 진행한 '국가필수의약품 운영체계 개선조사'와 관련한 연구결과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2월 10일 제14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에 대한 안건을 상정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약품 공급대책임에도, 종합대책의 구체적 논의 내용은 생략됐다. 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자 건약은 지난해 식약처가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수행한 국가필수의약품 종합대책 연구 결과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건약 측이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을 진행했지만, 식약처는 국가 안전보장과 공개시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차 비공개를 통지했다. 건약은 "식약처의 비공개 결정은 정부 정책 마련에 필수적인 시민들과의 소통을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논의과정의 투명성이 상실된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건약은 "식약처가 발주한 연구의 과업내용에 따르면, '현행 국가필수의약품 제도운영에 대해 평가', '외국 제도와 비교', '제도개선 및 지원의 필요사항 발굴' 등으로 구성돼 있다"며 "이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 연구 결과가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를 해친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식약처는 지난 2013년부터 의약품 공급 혼란를 막기위해 공급 중단·부족이 우려되는 의약품 목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가수요 문제를 겪고 있다는 주장을 들은 바 없다"며 "연구결과 공개가 의료현장과 환자의 불안감으로 가수요가 발생할 것이라는 식약처의 주장은 정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제도의 취지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자금이 투자된 연구, 특히 공공성을 주제로 한 연구일수록 소수 공직자들만의 논의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검증이 더 필요하다"며 "공공성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정부기관이 시민들과의 더 나은 소통을 추구하기 위한 투명성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내는 것은 공직자의 특권의식일 뿐"이라고 했다. 따라서 건약은 "식약처가 지금이라도 공공 연구의 정보공개라는 당연한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의신청 과정에서 수행된 심의회의 회의록 공개와 국가필수의약품 종합대책 마련 과정에 대한 공개 등의 요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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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가필수의약품 종합대책 관련 연구 결과보고서 공개해야"

건약. 제도 공공성 달성 위해 과정의 투명성 확보 촉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은 4일 성명서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1년에 자체 계약으로 진행한 '국가필수의약품 운영체계 개선조사'와 관련한 연구결과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2월 10일 제14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에 대한 안건을 상정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약품 공급대책임에도, 종합대책의 구체적 논의 내용은 생략됐다.

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자 건약은 지난해 식약처가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수행한 국가필수의약품 종합대책 연구 결과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건약 측이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을 진행했지만, 식약처는 국가 안전보장과 공개시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차 비공개를 통지했다.

건약은 "식약처의 비공개 결정은 정부 정책 마련에 필수적인 시민들과의 소통을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논의과정의 투명성이 상실된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건약은 "식약처가 발주한 연구의 과업내용에 따르면, '현행 국가필수의약품 제도운영에 대해 평가', '외국 제도와 비교', '제도개선 및 지원의 필요사항 발굴' 등으로 구성돼 있다"며 "이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 연구 결과가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를 해친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식약처는 지난 2013년부터 의약품 공급 혼란를 막기위해 공급 중단·부족이 우려되는 의약품 목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가수요 문제를 겪고 있다는 주장을 들은 바 없다"며 "연구결과 공개가 의료현장과 환자의 불안감으로 가수요가 발생할 것이라는 식약처의 주장은 정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제도의 취지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자금이 투자된 연구, 특히 공공성을 주제로 한 연구일수록 소수 공직자들만의 논의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검증이 더 필요하다"며 "공공성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정부기관이 시민들과의 더 나은 소통을 추구하기 위한 투명성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내는 것은 공직자의 특권의식일 뿐"이라고 했다.

따라서 건약은 "식약처가 지금이라도 공공 연구의 정보공개라는 당연한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의신청 과정에서 수행된 심의회의 회의록 공개와 국가필수의약품 종합대책 마련 과정에 대한 공개 등의 요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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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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