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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의료보험 합리적 역할설정...건보공단·심평원 ‘고심’

    건보공단·심평원 , 5월경 건강보험·민간보험 상호작용 분석 관련 협의 예정

    기사입력시간 19.04.19 06:06 | 최종 업데이트 19.04.19 06:06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공사의료보험 중복보장으로 제도 비효율,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머리를 맞댄다.
     
    18일 심평원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5월경 건보공단과 공사의료보험 상호작용 실증분석 작업 등을 위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허윤정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지난 1월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상호작용에 대한 실증분석 등 관련 연구를 건보공단과 공동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실증분석 연구 관련해 건보공단과 양 기관이 분석 중인 자료에 대해 정리한 이후 5월경 협의가 있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은 서로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제도 간의 연계, 합리적 역할 설정이 이뤄지지 않고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로 인해 제도 운영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 또한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공사보험연계법’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민간실손보험 관리 강화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그동안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고심해왔다. 실증분석에 대한 공동연구 이외에도 개별적으로 공사의료보험 실태조사, 운영방안을 설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최근 건보공단은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사의료보험 실태조사 체계마련 및 운영방안 연구’에 착수했다. 건보공단은 연구를 통해 공사의료보험 제도 간 연계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태조사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 공사의료보험 관련 실태조사, 자료 수집·분석, 활용 사례 등도 파악해 구체적 표준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 측은 “손해율 등 건강보험이 민간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 건강보험 재정지출증가 등 민간의료보험이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라며 “실태조사 결과를 공사의료보험 정책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도 현재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의료급여, 민간보험 등 서로 다르게 운영되는 각 보장제도 간 상호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급여화와 함께 단계적으로 남아있거나 새롭게 발생하는 비급여 관리를 위해 제도 간 연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배경에서다.

    심평원 관계자는 “포괄적 의료보장관리체계 도입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1차 심의결과가 나온 상태다”라며 “결과 연구계획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보완을 받는 2차 심의가 다음 주 중에 예정돼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차 심의 등이) 확정돼 진행되면 오는 11월 정도에 최종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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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채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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