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7.25 17:42최종 업데이트 17.07.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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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 등 고려해 기본진료료 개선

심평원, 3차 상대가치개편 연구용역 재공고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심평원이 입원료와 진찰료인 기본진료료를 개선하고 가산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3차 상대가치개편 연구용역을 지난 24일 재공고했다.
 
3차 상대가치개편 연구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립에 대한 요구를 수가체계에 반영하고, 이에 대한 평가 기전을 도입하기 위한 절차다.
 
심평원은 지난 11일 처음 연구용역을 발주했지만, 단 한 곳만 입찰을 진행해 재공고를 결정했다.
 
연구용역 예산은 2억원이며, 8개월간 진행한다. 신청은 오는 8월 4일까지 가능하다.
 
심평원이 이번 연구용역에서 중점을 둔 것은 의료기관 종별 기능의 확립을 위한 기본진료료 개편이다.
 
1차 의료기관은 경증 외래 중심, 2,3차 의료기관은 입원 중심, 3차 의료기관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기능을 확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수가로 개편해야 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기본진료에 포함하기 어려운 교육이나 상담, 환자안전, 환자권리, 감염 등의 행위를 상대가치점수에서 어떻게 인정해야 하는지, 국외 사례는 어떤지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의료 취약지에 대한 보장성 강화 방안 및 의료 질향상에 필수적인 인력 충족을 위한 지불방안을 마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가자료 수집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연구가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평원은 "기본진료료 개선으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고 보건의료 시스템의 효율성 및 균형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의료인력 고용 창출을 동반하는 인력자원 중심의 건전한 수가체계로 의료서비스 질도 향상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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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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