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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행선만 달리는 의협·복지부, 그 피해는 아무 것도 얻지 못하는 의협 회원들에게…

    [칼럼] 박상준 경상남도 대의원·신경외과 전문의

    기사입력시간 20.06.30 14:23 | 최종 업데이트 20.06.30 15:14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

    [메디게이트뉴스] 대한의사협회가 들끓는 의료계의 뜻을 모아 28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반대를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첩약 급여화 사업의 규모와 시행 일정에 대해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요지부동으로 시범사업을 강행할 태세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전후로 의협과 복지부는 의료와 관련한 정책 수립 진행과정에서 사사건건 부딪치며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종식을 맞기는 멀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 

    정부가 굳이 이 시점에 의료계의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 첩약 급여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무리 한방 육성 강화 정책이 현 정부의 방침이라 해도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 의료계가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감염병이 대유행했어도 조기 조절이 가능한 상황으로 전환했다.

    정부도 의료계의 공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작 정부의 정책 지원이 의료계가 아닌 한방에 집중하자,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첩약의 안정성·유효성에 관한 논쟁은 차치하고라도 정부가 의료계의 반발에도 정면돌파를 선언한 것이 향후 더는 의협과 국민 의료정책을 논의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인지 그 의미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의료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책 수립을 정부에 요구했으나, 정부는 어떤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내팽개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의협과 복지부는 대화 채널을 단절하고, 각자의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정책에 대해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면서도 말로만 경고하고, 실질적인 행동에 실패한 현 의협 집행부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싸늘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의협 회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정부도, 의협도 실질적인 해결은커녕 상황만 악화시키는 공범이라는 인식이 회원에게 각인되고 있다. '의료진 덕분에'라더니 내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인상률도 2.4%에 그치고 말았다. 

    의협 집행부 스스로 회원 권익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집행부의 역할에 대해 굳이 정관을 들추지 않더라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현재 의협 회원들이 처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인식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집행부는 복지부와 함께 꼬인 문제를 풀기 위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말로만 회원을 위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강경한 대응 자세를 버리고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투쟁은 수단일 뿐 목적일 수 없다. 회원의 이익에 우선하는 어떤 가치도 의협 내부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국면을 전환할 마땅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현 의협 집행부를 대의원으로서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불편한 진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음이 한탄스럽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메디게이트뉴스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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