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3.31 14:50최종 업데이트 20.03.3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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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약제 재평가 유예 요구안.."사익만 추구"

전경련 조치에 대해 건약 측 "건보 재정과 환자안전 위협" 지적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전망을 고려해 제약업계가 약제 재평가 유예를 요구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은 3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 안전을 위해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코로나19가 전세계적인 유행으로 번지면서 공중보건의 위기뿐만 아니라 생산과 소비가 멈추는 경제시스템의 위기까지 맞이하고 있다. 

팬데믹(대유행)으로 세계적인 대공황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러한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이유로 15개 분야 54개 정책 요구를 긴급제언했다. 

해당 긴급제언에는 노동자의 생계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규제완화 대안들이 담겨 있으며, 이중 제약 분야 요구안으로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 시행을 잠정 유예하라는 요구가 있다.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는 지난해 발표한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안)에 제시된 정책으로, 기존에 등재된 의약품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필수적인 치료제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급여의 재정 건전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최신의 과학적 근거로 효과가 불분명한 의약품에 과도한 건강보험 재정이 소모되는 문제를 해소해 건강보험료를 내는 보험가입자와 불필요한 의약품에 본인부담금을 지출하는 환자를 보호하는 정책이다.

건약은 "이제는 방기해선 안 되는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 이를 반대하는 제약업계의 주장은 국민의 부담을 통해 업계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파렴치한 요구와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공익감사청구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에 가까운 콜린알포세레이트라는 약제에 한해에 2700여억원이나 건강보험 재정이 지출되는 문제를 지적했고, 지난 국정감사에도 이러한 문제에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정화하겠다는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문제는 조금도 해결된 바 없으며, 부당한 이득을 바로잡기 위한 약가인하 처분들은 제약업계의 끝없는 집행정지 가처분으로 처벌이 무력화되고 있다"면서 "최근 불필요한 연구성과나 임상연구 돌입 등의 홍보들은 제약회사가 제조산업이 아닌 금융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모델로 발돋움하게끔 하고 있다"고 했다. 

건약은 "제약산업의 탐욕적인 행위는 그동안 비판받았지만 고쳐지지 않는 관행이 되어갔다. 이제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불필요한 의약품의 소비를 줄이고, 환자들의 보호를 위해 마련하는 약제 재평가 마저 반대하는 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국민들은 일상생활과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업계의 이익만을 내세우고, 환자의 건강과 건강보험의 재정을 위협하는 재평가 유예 요구를 규탄한다"면서 "코로나 사태에 대해 위기를 맞는 공중의 건강을 위해 진정 제약업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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