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불필요한 의료이용과 사회적 입원 증가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올해부터 적자로 전환된다는 정부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병원·시설 중심 재정 지출이 장기적으로 확대될수록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모두에서 비효율이 누적될 가능성이 크므로, 지출구조 자체를 재가·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12일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는 '초고령사회 대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연계한 지속가능 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뢰로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며 '의료 이용 장기화'와 '재정 지출 구조 왜곡'의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시나리오 분석 결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는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준비금도 2031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2055년 기준으로 보면 장기요양보험 총비용은 89조2000억 원에서 120조원 수준으로 연간 재정수지는 43조2000억 원에서 69조8000억 원 가량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때 필요 보험료율은 2.536%에서 3.425% 수준으로 제시됐는데, 이는 현행 대비 2.7배에서 3.6배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연구진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지출은 급여 확대와 의료 이용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며 "이런 지출 증가는 단순히 보험 보장성이 확대됐을 뿐 아니라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의료 이용 기간의 장기화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초고령사회에서 건강보험 지출 구조를 특징짓는 핵심 현상 중 하나는 의료 이용의 종료 시점이 불분명해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급성기 질환 치료의 경우 치료 종료 시점이 비교적 명확했으나, 고령자의 만성질환 관리나 기능 저하를 동반한 의료 이용에서는 의료적 개입과 생활 지원의 경계가 모호해졌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이런 상황에선 의료기관 이용은 치료의 연장이라기보다, 돌봄 공백을 메우는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평가했다. 

향후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을 위해선 '병원 중심 치료계획'을 '기능·돌봄·생활 중심의 지원계획'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연구의 핵심 결론이다.  

특히 의료적 필요가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기능저하, 돌봄공백, 주거불안, 가족부담 등의 이유로 요양병원 입원이 지속되는 '사회적입원'을 줄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연구진은 "보험료율 조정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 제도 진입관리, 기능악화 지연, 병원·시설 중심 지출의 구조 전환, 재가 및 예방적 서비스 확충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퇴원을 치료 종료가 아니라 지역사회 정착의 시작점으로 재정의해야 한다" 전했다. 

그러면서 "초고령사회에서의 재정 안정화는 급여 억제나 단순 이용통제 중심이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이용과 사회적입원을 줄이고 기능 유지·회복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연구진은 "재택의료 활성화, 간호간병제도 운영 개선,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은 현행 체계의 공백과 왜곡을 보완하는 단기 과제"라며 "장기요양등급 재개편과 개인건강기록(PHR) 시스템 도입은 대상자 포괄성과 정보기반 운영을 강화하는 핵심 과제다. 특히 장기 단계에서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운영체계 제도화와 연계형 성과기반 재정·지불·공급체계 개편이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