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의대 폐과가 유일한 답이다

빚을 내서 의대를 갖겠다는 건 탐욕일 뿐 부실의대의 대명사인 '서남의대' 처리 문제가 점점 꼬여가고 양상이다. 의대 폐과로 결론 날 것 같더니 최근 예수병원이 교수, 동문, 지역의 지지를 등에 업고 다시 인수전에 나섰기 때문이다. 서남의대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남대 관선 이사회는 2014년 12월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나섰다. 사실상 서남대 매각 협상이었다. 서남대는 회생 가능성이 거의 없었지만 누구나 탐내는 '의대'가 있다 보니 여러 곳에서 인수 의사를 피력했다. 그 중 서남대 이사회는 지난해 6월 우선협상 대상자로 명지의료재단을 선택했다. 명지병원은 서남대 인수를 위해 35억원 기부 체납, 6개월 이내 학교운영자금 60억원 추가 납부, 3년간 800억원 출연 등을 약속했다. 그러자 서남학원 설립자 이홍하가 주도하는 구재단도 가만 있지 않았다. 이홍하는 현재 국가대표급 사학비리를 저지르고 감옥에 가 있는데, 그는 서남대 매각협상을 통해 자신이 횡령한 330억원

찔리면 히포크라테스, 찌르면 돌팔이

인턴이 환자차트를 쥔 채 잠들어버렸다 https://www.facebook.com/pluripotency/posts/1165060496891246 간호사가 항구토약 대신 치명적인 근이완제를 잘못 투약하는 바람에 젊은 군인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예전에는 정맥으로 주사하는 항암제를 척수로 주사하는 바람에 환자가 사망한 적도 있다. 병원에서는 오·투약을 막기 위한 여러가지 안전수칙이 이중 삼중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왜인지 사고는 잊을 만하면 생기고 있다. 시기를 늦출 수 있을 뿐, 사람이 하는 일은 언젠가는 오류가 반드시 생긴다. 한편 인턴의사들이 환자의 혈액이 묻은 주사바늘에 찔리는 사고는 그보다 훨씬 자주 생겨서 뉴스거리도 안 되는데, 나 역시도 경험한 적이 있다. 너무 잦아서 과소평가되지만 이것 역시 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의료사고의 하나다. 에이즈 환자의 주사바늘에 찔린 인턴이 이성친구와 나란히 에이즈 양성반응을 보였다는 소문도 있으며, C형 간염 환자의 주사바늘에 찔린 인턴이 전격성 간염에 빠져 목숨을 잃은 기

의사를 가해자로 보는 불편한 시각

신해철법 시행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까? 최근 국회 앞에서 신해철법안 입법을 요구한 환자들 19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법(신해철법)이 의사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법은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증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환자 측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하면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는 제도다. 현 의료분쟁 조정제도는 신청인(환자)의 조정 신청에 대해 피신청인(의료기관)이 동의해야 개시된다. 조정과 소송의 차이점이 바로 이것이다. 양측이 '동의'하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부는 의료사고 내지 의료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조정부는 감정서를 기초로 조정 결정을 내린다. 물론 양측 모두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2012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문을 연 이후 2015년까지 조정개시율이 40% 대에 그치자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고, 중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명분으로 의료기관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한약에 대한 맹신

밑빠진 독에 물붓기는 아닐지? 제15차 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에서 양국이 MOU를 체결하는 모습 한의학을 살리려는 정부의 노력이 가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써도 되나 싶은 의구심도 지우기 어렵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중국 시안에서 차관급 회의인 제15차 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를 열어 전통의약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이, 중국에서는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부주임 겸 중의약관리국 왕궈창 국장이 대표로 참석했다. 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는 전통의학을 육성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 정부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1994년부터 거의 매년 열리고 있다. 그러나 회의 결과를 보면 '밥 먹고 사진 찍는 연례행사'가 아닌가 싶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보면 한‧중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전통의약 연구의 실질적 교류 협력을 위해 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책 연구소인 한국한의학연구원과 지난해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중국중의과학원과 별도의 양해각서(MOU)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폐지가 답이다

사주팔자 진단? 한방 is 뭔들 국내 최초 심장이식수술 성공. 국내 최다 심장이식 수술. 송명근 전 교수에게 늘 따라다녔던 영광의 꼬리표였다. 그는 2007년 10월 서울아산병원에서 건국대병원으로 자리를 옮겼고, 출근 첫날 기자회견을 열어 "3년 안에 국내 최고 심혈관센터, 10년 내 세계 3대 명문 심혈관센터로 도약하겠다"고 장밋빛 청사진을 발표했다. 당시 건국대병원은 스타급 교수 영입에 걸맞게 병원장급 대우를 했고, 매우 이례적으로 진료실에 '송명근 심혈관외과클리닉' 명패를 달아줬다. 그는 그전처럼 승승장구했고, 건국대병원이 3류 꼬리표를 떼는데도 한 몫 단단히 했다. 2007년 인기를 모은 MBC 드라마 ‘뉴하트’가 송명근 교수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2008년 현대차는 제네시스 1호차 주인공으로 송명근 교수를 선정했다. 사진출처 프라임경제 그는 스스로 일명 송명근 수술법이라고 불리는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 성형술(CARVAR)'도 개발했다. 그는 멀지 않아 고식적인 심

한약만 검증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비둘기 똥이 탈모를 치료한다는 동의보감 "한약은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으니 검증된 것 아니냐?" "그래도 화학물질인 양약보다 천연 한약이 몸에 좋지 않겠냐" "그래서 양약은 뭐가 다른데?" 한약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효과도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면 종종 이런 반응을 듣게 된다.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양약'이라는 명칭이 흔하게 쓰이고는 있지만 의미 상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다. 한약은 옛날 중국전통의학의 음양오행 원리를 통해 만들어지거나 민간에서 전래된 처방인 반면 ‘양약’은 서양의 전통의학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거나 서양 민간에서 전래된 요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양약'은 과학과 임상시험을 통해 개발된 것으로 '현대의약품'으로 불려야 마땅하다. 한약과 현대의약품, 이렇게 용어를 정리하면 둘 사이의 차이가 드러난다. 그 차이는 유래한 지역의 차이가 아니라 음양오행 대 과학, 민간의 경험과 믿음 대 임상시험의 구도로 대비된다. 의약품이 승인되려면 과학적인 배경 근거를 갖추고 임상시험을 허가 받아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2020년까지 의료취약지에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국립보건의대와 의대 부속병원을 설립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국립보건의대 설립 의지를 피력했다. 국립보건의대는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된다. 현재 국회에는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국립보건의대 및 의대 부속병원 설치·운영 법안'을 포함한 2건의 유사 법안이 상정된 상태다. 복지부는 일본 자치의대 사례를 본 따 국립보건의대를 설립할 계획이다. 일본 자치의대는 47개 현으로부터 추천받은 2~3명을 선발(연 123명), 의사고시 합격 후 9년간 취약지역에서 의무복무 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 역시 10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복무하는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의사들이 국립보건의대에 반대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강행 의지를 피력했다. 정진엽

방어진료에 대한 단상

의사를 불신하는 환자·정부 "의료현실 답답" 방어진료란... What is Defensive Medicine? 한국도 이렇게 방어진료를 하는 의사들이 점점 늘고 있다. 질환 자체가 치료가 어렵거나 까탈스럽게 많이 따지는 환자들과 인터넷에서 본 이런 저런 잘못된 또는 치우친 간략한 정보를 보고, 담당 의사를 의심하고 또 시험하려는 환자들을 의사들은 자꾸 다른 곳으로 가길 권한다는 것이다. 또 의료 문제가 생길까봐 두려워 질환의 치료율이나 수술의 성공율이 높지 않다면 수술을 아예 시도조차 안하고,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보내려고 하거나, 때로는 법적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안전을 위해 예전에는 시행하지 않았던 각종 추가 검사를 많이 한다는 것이다. 정부나 국민들이 의사들을 자꾸 불신하는 것이 심해지고 정부는 의료 보험료를 삭감하는 것이 의사들을 구석에 몰아넣고 있다. 소두증만 해도 정부에서 신고 안하면 벌금을 의사에게 부가한다니, 의사는 약간의 의심만 들어도 각종 검사를 할 수 밖에 없다. 메르스를 겪으면서 정부가 의사들에게 책임

복지부와 심평원에 감사 드립니다

"대학병원 환자로 미어터지게 한데 크게 도움"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로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 우리가 밥 먹고 사는데 크게 도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첫째, 동네의원이 잘 되고 주치의 제도가 활성화 되었다면 당뇨병,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은 굳이 대학병원에 오실 필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도를 엉망으로 만들어 주셔서 대학병원에 찾아오는 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분비, 순환기 같은 의사들이 먹고 삽니다. 참고로 당뇨병 환자의 30%는 대학병원에 다닙니다. 둘째, 이런 만성질환은 보통 잘 관리하면 합병증을 많이 예방할 수 있는데 당장 들어가는 약제비가 부담스럽다고 보험기준을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약을 제대로 쓰지 못 합니다. 그러니 혈당조절이 잘 되는 환자는 30%도 안 됩니다. 고혈압, 고지혈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병도 생기고 뇌졸중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분과 의사들이 또 먹고 삽니다. 심지어 대학병원이 미어 터지는 것도 그런 이유도 한 몫 합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실현 가능한 일차의료 대책 필요하다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 인센티브 제공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하여 민관합동의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를 결성하여 논의를 시작하였다. 동시에 의료기관 간 환자의 의뢰와 회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 2월부터 의뢰와 회송에 관한 수가를 신설하여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의료전달체계의 의료기관 종류별 기능과 역할에 적합한 진료를 유도하여 의료기관의 균형 발전은 물론 의료체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금번의 협의체 운용이나 시범사업 외에도 다양한 방안들을 적용하여왔다. 주된 내용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로 하여금 상급종합병원 등 의원급 외의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부담을 갖게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의뢰서를 지참하게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의료기관 종별로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을 차등화하는 것이다. 의원 외에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의 본인부담율을 높게 적용하고, 종별가산율도 높게 적용하고 있다. 근래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것이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