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등 특고 최대 100만원…아동수당은 포함 안해(종합)

29일 정부가 발표하는 3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5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면서 당초 내년 예산에 반영된 3조원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

[2020 악몽의 자영업]한집 건너 눈물의 줄폐업…벌써 7만명, 짐쌌다

"빚쟁이 피해서 야반도주 한 것도 아니고 코로나로 이렇게 한순간에 망가질 줄이야…" 종각역에서 11년째 닭갈비 집을 운영하던 김모(46)씨는 골목 반대편 텅텅 빈 상가들를 보며 마른침을 삼켰다. 연말만 되면 앉...

향후 10년간 19개 항만재개발에 6.8조 투자…"지역에 매년 4.4조 경제 효과 기대"

정부가 2030년까지 총 6조8000억원을 투자해 19개 항만을 재개발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10년간의 항만재개발 정책방향과 대상사업 등이 담긴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29일 수립·발표했다. 항만재...

귀 막고 규제철벽 친 巨與…희망절벽 앞 입닫은 기업

# 요즘 주목받는 한 스타트업의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현행법 수정을 소관부처에 문의하려고 했지만 이내 마음을 접었다. 대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국무조정실 관계자를 찾아 기업의 애로점을 1차로 살펴...

[내년 달라지는 것]최저임금 8720원…기초연금·고용보험 확대

내년부터 노인층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예술인이 포함되는 한편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은 까다로워진다. 정부는 내년...

오늘부터 구직수당 300만원 온라인 신청…"빠르면 1월 지급"

오늘(28일)부터 저소득 구직자, 청년, 장기실업자 등에 대한 구직수당 3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사전신청접수가 시작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이르면 내년 1월에 구직수당...

[내년 달라지는 것]부동산 세제 일제히 강화…종부세 2배·양도세 최고 70%

내년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의 세율은 대폭 인상되고, 공제 조건은 까다로워진다. 특히 다주택자를 겨냥한 보유세와 거래세가 강화돼 눈길을 끈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내 자료에 ...

이제 잠원도 3.3㎡당 1억원... '아크로리버뷰' 84㎡ 35억 거래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이어가고 있지만 반포에 이어 잠원에서도 3.3㎡당 1억원 거래가 출현하는 등 강남 집값이 상승일로를 걷고 있다는 평가다. 전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서울의 규제가 ...

국민은 절반이, 공무원은 열중 하나만 "한국 부패"

'아시타비((我是他非).' 우리 사회의 지성인들은 2020년 한국을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라고 평가했다. 소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과 같은 말이다. 극단적인 사회 양극화, 부동산 등 정...

[단독]3차 재난지원금,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4000억 이상 붓는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 보상에 4000억을 투입하기로 했다.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코로나 19 환자 치료를 위해 병상을 제공한 의료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