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손해 불보듯…발빼는 공공재건축

최종 업데이트 20.11.04 12:56

손해 불보듯…발빼는 공공재건축

서울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전경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흥행 분위기가 고조되는 공공재개발과 달리 공공재건축은 같은 '공공' 정비사업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분위기가 확 가라앉았다. 강남권 주요 재건축 사업장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가 사업 철회를 결정한 데 이어 다른 단지도 잇따라 발을 빼는 분위기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은 오는 6일까지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결과 회신이 없을 경우 신청을 철회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당초 예정됐던 컨설팅 기간 한달이 만료되는 오는 6일까지 분석자료를 회신하기 어렵다고 전해왔다"라며 "이날까지 자료가 도착하지 않으면 신청했던 컨설팅을 공식 철회할 예정이다. 애초에 컨설팅만 받아보고자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도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은마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지난달 국토부에 구두로 컨설팅을 중단해 달라고 했다"면서 "조합원 동의 없이는 공공재건축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유주들의 의견을 수렴해 서면 등 공식적으로 신청 철회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들 단지가 공공재건축 사업 타당성 분석 단계인 사전컨설팅조차 철회를 결정한 이유는 주민 반대가 그만큼 강하기 때문이다. 최근 은마와 잠실주공5단지에서는 공공재건축을 반대하는 세력이 조합장 해임 추진과 유인물 배포 등 단체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공공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합 입장에서는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업 철회 분위기는 타 단지로도 번지고 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 사업장 15곳(1만3943가구)이 지난 9월 말 마감된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을 신청했다. 이 중 은마와 잠실5단지에 이어 규모가 세번째로 큰 동대문구 청량리동 미주아파트(1089가구)도 최근 내부적으로 컨설팅 철회 방침을 정하고 조만간 공식적인 취소 통보를 할 계획이다.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의 경우 현재 컨설팅 신청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달 중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대어급 사업장이 잇따라 철회를 발표하면서 5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들만 선도사업장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앞서 공공재건축을 통해 앞으로 5년간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현재 추세대로라면 목표치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공재건축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시행에 참여하는 등의 조건으로 용적률을 500%까지 늘려주되,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공공재건축에서 기부채납되는 집의 절반 이상은 장기 공공임대로, 나머지는 공공분양으로 돌릴 수 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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