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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하면서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방향을 놓고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기업 실적 등이 소폭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실업률이 높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도 높아 이를 뒷받침할 추가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12~18일 중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연례총회가 진행된다. 회의에서 논의될 주요 안건 중 하나는 언제까지 경기부양책을 동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이 문제가) 정치인들에게 국가 예산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가장 어려운 과제"라고 전했다.
재정정책은 기업과 가계에 직접적으로 경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 위기 시 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가 크다. 특히 실업자와 같은 지원 목표 설정이 가능하다. 경제 전반에 간접적으로 유동성을 투입해 자금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통화정책보다는 위기상황에서 더 유용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막대한 재정적자로 이어져 국가 재정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미국은 2009년 재정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1%였으나 올해는 16.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은 같은 기간 6.2%였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이 올해 9.6%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과 영국도 각각 9.8%에서 11.0%, 10.2%에서 13.9%로 재정적자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경기 회복과 부채 확대라는 두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면서 재정정책을 거둬들일 적절한 시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 시점인 것이다. 일각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부채 우려를 고려해 너무 이른 시점에 재정정책을 거둬들였다가 경기가 살아나지 못했다고 보고 이번에는 민간 경기 심리가 살아날 때까지 기다려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중앙은행 총재들은 추가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 외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 민주당이 의회에서 경기부양책 협상을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최근 "부양책이 필요 이상으로 크더라도 헛되이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면서 그를 재정정책을 위한 '치어리더'로 묘사하기도 했다.
현재로서는 세계 경제가 곳곳에서 소폭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조만간 미국 주요 기업들이 3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S&P500 기업들의 이익이 지난해보다는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초 전망치(6월 말 25% 감소)보다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스위스 UBS은행의 프랭크 파나요투 매니징 디렉터는 "기업들이 내놓을 실제 실적은 시장이 (현 상황을) 해석하고 환자가 얼마나 나았는지를 짐작해보는 데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다음달에 치러질 미국 대선과 향후 추가 경기부양책 논의, 코로나19 상황 등이 경기 회복 여부에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불확실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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