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2020국감]김은혜 의원 도공, 자본잠식 자회사 거수기 역할

최종 업데이트 20.10.12 07:59

[2020국감]김은혜 의원 "도공, 자본잠식 자회사 거수기 역할"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지분 소유 회사들의 주주총회 안건에 모두 찬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도공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부산울산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서울북부고속도로’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개최된 28차례의 주주총회에서 사업계획,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서 모두 찬성으로 의결했다.
현재 도공이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민자고속도로는 총 3곳이다. ㈜부산울산고속도로 지분 51%, ㈜서울춘천고속도로 지분 10%, ㈜서울북부고속도로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의 2019년 기준 당기순이익은 ㈜부산울산고속도로 ?104억 8800만원, ㈜서울춘천고속도로 ?160억 8800만원, ㈜서울북부고속도로 ?616억 300만원 등 적자 상황에 처했다.
이들의 자기자본상태를 살펴보면 단순한 당기순이익 적자상태를 넘어 완전자본잠식상태에 돌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김 의원 측은 설명했다. 자산보다 부채의 총액이 더 많을 경우를 완전자본잠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들은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 도공은 ㈜부산울산고속도로의 주총에서 몇 차례 경영개선을 요구했을 뿐 주총에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해서 무조건 찬성을 의결했다.
문제는 이들 고속도로뿐 아니라 도로공사가 지분을 가진 모든 회사의 주총에서 행사한 의결권이 찬성이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주총에는 실제 참석도 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도공이 적극적으로 이들 회사의 경영개선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 세금 보전액만 늘어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국민의 통행료 징수를 통해 수입을 보전받고 있는 민자도로의 특성상 도공은 출자주체로서 경영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덕적 해이 방지, 투명한 경영 구조개선을 위해 주주로서 책임있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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