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정부, 주거복지 정책 집중 포화

최종 업데이트 20.10.11 18:15

정부, 주거복지 정책 집중 포화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주택, 주거복지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공공주택 주거복지 정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국감에서 공공주택, 주거복지 등 부동산 정책이 도마위에 올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LH의 주거복지 정책 문제점을 꼬집었다. 심 의원은 "LH가 국가 주도의 부동산 개발에 중심을 두고 주거복지는 뒷전"이라며 "LH 역할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2022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200만 가구 시대를 열겠다고 했고 현재 136만 가구를 공급했다고 하는데, 통계가 부풀려졌다"며 "10년 장기임대와 전세 임대까지 넣어 장기 공공임대가 130만 가구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85만 가구밖에 안 된다. 110만 가구를 더 지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하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변창흠 LH사장은 "장기임대주택은 어떤 정부보다도 많이 공급하려 노력해왔다"며 "국토교통부에서도 장기 임대가 아닌 것은 통계에서 제외하는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도 거셌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보도에 의하면 금년 아파트값이 서울의 경우 10억300만원으로 2017년에 비해 64%, 4억원 정도 올랐다. 그런데 담당 장관은 14% 올랐다고 억지를 부리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송석준 의원도 변 사장에게 "추석에 민심을 제대로 읽어보셨느냐"며 "전례 없는 주택가격 급등과 전세 실종 등으로 서민이 고통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이종배 의원도""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중 가장 미흡한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답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품질차도 문제가 되고 있다. LH 국정감사에선 LH 임대주택 품질 논란이 여러번 거론됐다. 모 의원은 국감장에서 벽을 사이에 두고 구구단을 주고받는 보도를 방영하기도 했다.
LH국감에서 지적된 대표적인 문제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품질 차이다. 예컨데, 임대주택은 25개 항목에서 일반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의 제품이 사용됐다. 현관문 손잡이의 경우 임대주택은 가격이 3만4000원인 레버형 손잡이가, 일반주택은 20만8000원의 디지털형 손잡이가 설치됐다.
화장실 변기도 임대형 주택에는 9만원 상당의 일반 변기가 사용됐지만 일반주택에는 50만원 상당의 비데가 설치됐다. 36㎡ 기준 임대주택은 일반주택보다 365만원 저렴한 마감재를 사용하는 셈이다. 마감재 공사 비용을 포함하면 가격 차는 661만원으로 확대된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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