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재정준칙 논란 지속…진퇴양난에 빠진 홍남기

최종 업데이트 20.10.11 06:00

재정준칙 논란 지속…진퇴양난에 빠진 홍남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두고 재정 건전성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해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재정준칙 도입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싶다"며 "재정준칙으로 재정의 역할이 막히면 이를 복원하는 데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들고 세금이 안 걷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재정준칙 도입을 고수한다면 같이 갈 수 없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획재정부에서는 준비를 오래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많이 구했다는데 특히 재정준칙에 대해서 동의하고 지지하는 학자들 중심으로 의견을 모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거세지면서 이번에도 재정준칙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5일 2025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가 채무와 재정 적자 증가 속도가 완만하지 않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진행되고 있기에 당장 내년부터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4년 정도 준비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지금 제시했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오는 11월 재정준칙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속도감 있게 논의가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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