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작년엔 연료비 연동제 신중론 폈던 성윤모…도입 검토

최종 업데이트 20.10.11 06:00

작년엔 '연료비 연동제' 신중론 폈던 성윤모…"도입 검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진행한 산업부 2020년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요금 개편안에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지만, 한국전력의 연동제 도입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주목된다.
성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새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에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한전이 깊이 검토하고 있고 정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안에 공개될 전기요금 개편안에 연료비 연동제가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전기요금은 연료비 변동과 무관하게 전기요금을 결정하고 있어 국제 유가에 따라 한전 영업이익의 기복이 큰 상황이다.
이에 한전과 정부는 일정 부분 유가 변동분을 덜 반영할 수 있도록 가격 상한제를 함께 도입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요금에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구조가 한전의 경영 안정성을 해칠 수 있고, 소비 왜곡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연동제를 도입할 수 있냐고 물었다.
성 장관은 "연료비가 전기요금에 가장 큰 결정 요인이기 때문에 한전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지난해부터 전기요금 체계에 합리성을 갖추기 위해 한전과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지난해 국감에서 성 장관은 "장단점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엔 "국제유가 변동 요인과 연동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공공요금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 있다"며 “신중히 검토해 나온 결과에 따라 (도입)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예단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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