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2020국감]3년째 고용위기지역 군산, 고용창출 효과 미미

최종 업데이트 20.10.10 13:14

[2020국감]"3년째 고용위기지역 군산, 고용창출 효과 미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2년 전 한국GM 공장 폐쇄 결정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된 전북 군산의 고용 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대비 2019년 기준 군산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4.1%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피보험자 증가율이 7.0%인 점을 감안하면 군산의 고용 증가세가 미미한 것을 알 수 있다.
고용위기지역이란 지역 내 공장 이전, 폐업 등으로 대규모 고용조정이 발생하고 급격한 고용 감소가 확실시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경제·산업 등을 고려해 지역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이다.
지정된 지역은 노동자의 생활안전망 확충, 맞춤형 재취업과 훈련 참여기회 확대,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과 예산이 투입된다.
군산은 한국GM 공장의 폐쇄 결정과 함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2018년 4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그해 6월부터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와 청년센터를 운영해 취·창업자에게 직업훈련과 창업을 지원했지만 현실적인 고용 창출의 문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은 그동안 두 차례 연장돼 올해 12월31일까지다.
군산과 같은 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목포와 영암의 지난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2017년 대비 각각 13.1%, 9.8% 증가했다.
목포와 영암은 현대삼호중공업 등 지역 내 조선업 침체에 따른 고용상황 개선 등이 어려운 점이 고려돼 2018년 5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안 의원은 "목포와 영암의 경우 고용위기지역지정 이후 고용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군산의 고용개선 효과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만큼 보다 실질적인 대책과 방안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인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고용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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