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이재갑 전국민 고용보험 의견수렴…보험설계사는 선택권 원했다

최종 업데이트 20.10.09 09:08

이재갑 "전국민 고용보험 의견수렴"…보험설계사는 선택권 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고용보험 확대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되기 전까지 특고 각 직종협의회와 노사 간담회를 열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시대'를 위해 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당사자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설계사 상당수가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설계사 1245명 가운데 274명만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찬성했다. 전체의 22%에 불과했다.
나머지 955명(76.7%)이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대해 반대했는데, 이 가운데 무려 769명(61.8%)은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다.
설계사들은 고용보험료 부담은 물론 자발적 이직이 잦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현행 실업급여는 폐업 등 비자발적 실업 시에만 수령할 수 있는데 보험설계사는 스스로 그만두거나 이직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신입 설계사의 1년 후 정착률은 생명보험 38.2%, 손해보험 53.3%에 그친다. 신입 설계사 10명이 있다면 1년 뒤에 6명이나 관둔다는 의미다.

또 이번 설문조사에서 설계사 784명(63.0%)은 고용보험 의무적용에 따라 일자리가 위협받을 것을 우려한다고 답했다. 고용보험 의무화로 사업주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서 고용여력이 감소하고 사업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가장 불안해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설계사의 월소득을 보면 150만원 미만이 전체 설계사의 16.5%에 달했으며, 150~250만원은 21.7%, 250~350만원은 20.5%, 350만원 이상이 41.3%이었다.
홍석준 의원은 "보험대리점업계의 운영난 가중으로 저능률 설계사 16.5%가 일자리를 잃는 대량해촉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23만여명의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중 16.5%인 3만8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도 지난 1일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경제계와 특고 사업주의 의견은 수용하지 않았다. 자영업자와 더 유사한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 간 보험료 분담 비율은 일반 근로자와 차등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용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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