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2020국감]국토위, LH 공공주택·주거복지 정책 질타

최종 업데이트 20.10.08 18:10

[2020국감]국토위, LH 공공주택·주거복지 정책 질타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8일 국정감사에서 공공주택, 주거복지 등 부동산 정책이 도마위에 올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LH의 주거복지 정책 문제점을 꼬집었다. 심 의원은 “LH가 국가 주도의 부동산 개발에 중심을 두고 주거복지는 뒷전”이라며 “LH 역할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2022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200만 가구 시대를 열겠다고 했고 현재 136만 가구를 공급했다고 하는데, 통계가 부풀려졌다”며 “10년 장기임대와 전세 임대까지 넣어 장기 공공임대가 130만 가구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85만 가구밖에 안 된다. 110만 가구를 더 지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하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변창흠 LH사장은 “장기임대주택은 어떤 정부보다도 많이 공급하려 노력해왔다”며 “국토교통부에서도 장기 임대가 아닌 것은 통계에서 제외하는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도 거셌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보도에 의하면 금년 아파트값이 서울의 경우 10억300만원으로 2017년에 비해 64%, 4억원 정도 올랐다. 그런데 담당 장관은 14% 올랐다고 억지를 부리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송석준 의원도 변 사장에게 “추석에 민심을 제대로 읽어보셨느냐”며 “전례 없는 주택가격 급등과 전세 실종 등으로 서민이 고통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이종배 의원도“"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중 가장 미흡한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답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최근 부동산 문제의 원인을 지난 정부로 돌렸다. 소 의원은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맷값이 10억원을 넘어선 책임은 박근혜 정부 시절 9ㆍ1대책으로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하고 공공택지 750만평을 매각한LH에도 있다”며 “3기 신도시로 조성된 공공택지는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개발하라”고 변 사장에게 당부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아시아경제 관련뉴스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아웃링크)로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