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2020국감] 소상공인 폐업시 평균 부채 4030만원

최종 업데이트 20.10.08 11:51

[2020국감] 소상공인 폐업시 평균 부채 4030만원

자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소상공인의 창업에서 폐업까지 평균 6.4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시 부채는 평균 403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상공인 재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신규창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폐업률은 감소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폐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최근 기준 연간 1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번 소상공인 재기 실태조사는 소진공이 '2019년 희망리턴패키지지원사업'에 참여한 폐업소상공인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폐업 주원인은 1순위로는 '점포 매출 감소'(66.3%), '기타'(13.3%), '개인사정'(8.8%), '운영자금부족'(4.8%), '보증금ㆍ임차료 인상부담'(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2순위 응답 기준으로 보면 '점포매출액'(44.2%), '기타'(20.8%) '운영자금'(16.6%), '보증금ㆍ임차료 인상부담'(11.2%) 등의 순이었다.
창업 후 폐업까지 소요기간은 평균 6.4개월로 조사됐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3개월 미만'(48.3%), '4~6개월'(27.3%), '10~12개월'(15.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폐업시 부채규모는 평균 4030만원이며 부채금액별로 보면 '2000만원 미만'(67.8%), '2000만~4000만원'(13.5%), '8000만원 이상'(10.5%) 등의 순이었다.
폐업경험 여부와 관련해 1회(62.8%), 2회(20.8%), 3회(1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37.3%가 재창업을 한 후 다시 폐업을 경험했다.
폐업을 결정 관련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최근 5년간 최대 영업이익 대비 영업이익이 평균 53.1% 감소했을 때 폐업을 결정했다. 월 영업이익 대비 부채증가율을 기준으로는 평균 39.3% 부채가 증가할 경우 폐업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과정상 애로사항으로는 '권리금 회수'(35%), '사업장 매도 및 기존설비 처분'(24.3%), '복잡한 폐업절차'(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폐업한 후 애로사항 1순위로는 '폐업 후 생계유지 부담'(25.5%), '지식ㆍ경험ㆍ능력 등에 대한 역량부족'(23.0%), '실패에 대한 좌절감 및 심리적 불안감'(14.8%), '부채ㆍ세금ㆍ임금 등 연체채무(13.6%) 등이었다.
폐업자가 느끼는 가장 필요한 폐업(사업체 정리) 지원 분야로는 '폐업 소요비용 지원'(42.4%), '폐업 관련 정보제공'(25.5%), '폐업 관련 컨설팅 지원'(16.1%), '폐업 관련 행정처리 지원'(15.8%)을 꼽았다.
구자근 의원은 "코로나19와 경제불황으로 인해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정책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고 실효성이 떨어져 이를 활용하는 비율이 낮다"며 "폐업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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