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2020국감]장경태 의원, 집주인 임대주택 미임대율 64%

최종 업데이트 20.10.08 09:56

[2020국감]장경태 의원, "집주인 임대주택 미임대율 64%"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집주인 임대주택의 미임대율이 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집주인 임대주택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도시기금 지원, 세금감면 등 공공지원을 바탕으로 민간이 소유한 주택을 LH에 임대위탁 하고, LH는 대학생, 독거노인 등에게 공급·운영하는 집주인 임대주택의 전국 기준 미임대율이 63%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는 71%, 충북은 90%, 충남은 100%로 미임대율을 보였다. 서울은 20%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수치 였다.
장 의원은 집주인 임대주택이 높은 미임대율을 보이는 것은 시세보다 높은 임대가격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지역별 가격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LH의 집주인 임대주택 전세금 환산 가격과 한국감정원 자료로 산출한 같은 지역의 동일 면적 전세금 가격을 비교했더니 전국 모든 지역에서 집주인 임대주택의 전세금이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서울의 집주인 임대주택 전세금 환산 가격은 1억6497만원이었으며, 동일 면적의 서울 평균 전세금 가격은 1억2316억원으로 집주인 임대주택이 34%나 높은 가격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는 52%, 인천은 50%, 미임대율이 가장 높은 충남은 253%, 그리고 전남은 349%나 집주인 임대주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집주인 임대주택은 대학생, 독거노인 등에게 저렴하게 공급·운영하는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훨씬 더 낮은 임대료로 공급되어야 하는데, 평균 가격대보다도 훨씬 높은 임대료로 공급되고 있다”며“임대료 책정 등 집주인 임대주택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LH 측은 “지방의 경우 임대시장이 시세 변화에 따라 급격하게 달라지는 만큼 임대료 책정시 어려움이 있다”며“임대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공실을 줄일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해) 임대조건 조정 등 제도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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