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돌봄·배달 종사자 노동환경 개선…필수노동자 범정부 TF 출범

최종 업데이트 20.10.06 11:01

"돌봄·배달 종사자 노동환경 개선"…필수노동자 범정부 TF 출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돌봄서비스, 배달업 종사자 등 필수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팀이 출범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으로 필수노동자TF 출범 회의를 주재했다. 필수노동자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면노동자를 칭한다.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배달업 종사자, 환경미화원, 택배기사 등을 들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과 ▲향후 TF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고용부를 중심으로 마련된 1차 대책을 첫 회의 안건으로 삼았으며, 향후 관계부처 간 논의를 거쳐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필수노동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들이 위생적이고 안전하며, 쾌적한 근로환경에서 합당한 처우를 받으며 일하는 사회를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우선 TF는 필수노동자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정립하는 일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꼭 필요한 필수노동자가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총괄반과 각 작업반에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세부적 대책 마련은 근로여건과 애로사항 등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가 바탕이 돼야 한다"며 "관계부처간,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업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비대면 사회를 지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며 "시급성을 고려해 1차 회의에서는 즉시 시행이 가능한 사항들 위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필수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과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감염과 산업재해 보호를 위한 제도적·물적 인프라 조성 ▲택배·배달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노동관계법 준수 점검과 인력 확충 ▲고용 안전망 강화 ▲분야별 애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 과제 등을 언급했다.
임 차관은 "코로나19 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필수노동자 보호와 처우개선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회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각 부처에서는 논의 과제가 즉시 시행돼 현장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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