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빈집 정보 시스템이라더니… 전국에서 159가구만 등록

최종 업데이트 20.10.05 14:28

빈집 '정보 시스템'이라더니… 전국에서 159가구만 등록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조오섭 의원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해 구축한 빈집정보시스템 '공가랑'이 유명무실한 채로 부실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LX가 추산한 전국 빈집은 68만5000가구지만 이 중 159가구만이 시스템에 등록된 상태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X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가랑에 등록된 빈집은 전국을 통틀어 총 159가구로 나타났다. 전북 157가구, 충북 2가구 뿐이다.
공가랑은 2018년부터 총 12억여원이 투입된 사업이다. LX가 빈집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전력과 상수도 사용량을 분석해 빈집을 찾아내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실태조사를 시행해 빈집을 등록하는 방식이다.
LX가 추산하고 있는 전국의 빈집은 약 68만5000가구다. 이 중 2만3602가구가 11개 시·도와 32개 기초 지자체의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중 공가랑에 등록된 빈 집은 0.7%인 159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빈집 등록을 위해서는 소유자의 정보 공개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제대로 동의가 이뤄지지 않으며 미등록 상태로 남은 것이다.
조 의원은 "대도시의 경우 빈집 소유주가 재건축을 기다리거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당장 매도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빈집 소유자가 공가랑에 굳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LX는 공가랑 내 2단계 구축사업을 통해 구축된 빈집 거래정보지원시스템 서비스가 지난 7월 개통돼 등록된 빈집이 적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조 의원은 "소유자의 개인정보 공개 동의 문제는 4년 전 시스템의 기획 단계부터 예상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LX는 2017년 1월 사업 기본계획 때부터 개인정보와 관련된 논의를 매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 공가랑에 소유주 본인이 직접 빈집을 등록할 수 있음에도 개통 이후 직접 등록된 빈집은 단 한 가구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시스템의 개통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빈집 소유자의 정보 공개 동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LX가 개인정보 동의에 대한 대책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LX가 매년 2억원이 소요되는 공가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 동의 및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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