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코로나 피해기업 대출 지원으로 은행 이자수익만 2300억

최종 업데이트 20.10.03 22:44

"코로나 피해기업 대출 지원으로 은행 이자수익만 2300억"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한국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도를 늘린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로 시중은행이 2300억원대 이자 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지원한 금중대 10조원에 대한 한은의 지원 금리와 시중은행 대출금리를 비교·분석한 결과, 16개 시중은행이 이자 차액으로 2344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금중대는 은행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한은이 초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다.
올해 한은은 코로나19 피해 기업과 개인사업자를 돕기 위해 통상 25조원 규모인 금중대를 35조원까지 지원했고, 지난달에는 8조원을 추가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8월 말까지 80%인 약 28조원이 집행됐기 때문이다.
또 한은은 지난 3월에 연 0.75%였던 금중대 지원 금리를 0.25%로 인하하기도 했다.
성 의원실이 한도가 늘어난 10조원의 금중대 대출 현황 분석 결과, 금중대로 가장 많은 수익을 낸 곳은 기업은행이었다. 기업은행이 올해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출한 4조4000억원 중 한은의 지원을 받은 상품은 총 2조5000억원이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행은 연 0.25% 금리로 한은에서 지원받았지만, 기업에는 연 2.91%로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통해 기업은행이 벌어들인 이자수익은 670억원에 달했다.
은행 측은 피해 기업의 리스크를 감안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2.7%포인트에 달하는 금리차는 과도하다는 게 성 의원의 지적이다.
성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경제주체가 고통 분담을 하고 있는데, 은행만 제 밥그릇을 챙기는 것은 은행의 사회적 책임에 걸맞지 않다”며 “추가로 한도를 늘린 8조원에 대해서는 은행이 수익성만 따지기보다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이라는 목적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대출금리를 책정해 대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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