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올해 기재위 국감 쟁점은?

최종 업데이트 20.10.04 06:00

올해 기재위 국감 쟁점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올해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따른 국가채무, 재정준칙 등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추석 연휴 이후인 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경제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한국은행, 통계청, 관세청, 조달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특히 4차 추경의 실효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4차 추경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4%를 넘어선다며 통신비 등 일부 사업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확장 재정 기조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네 차례의 추경 편성으로 급격히 불어난 국가채무를 두고도 논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4차 추경 편성 후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인 846조9000억원으로 올랐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3.9%까지 치솟았다. 이에 야당은 오는 5일 발표될 재정준칙을 살펴본 후, 재정 준칙 도입의 실효성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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