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코로나·문재인 케어에도 실손보험 손해↑…비급여 증가

최종 업데이트 20.10.02 09:31

코로나·문재인 케어에도 실손보험 손해↑…"비급여 증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실손의료보험 손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종합병원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실손 청구가 감소하고 건강보험 비급여진료 감소 효과가 발생했지만, 의원에서는 실손 청구와 비급여 증가가 뚜렷하게 발생했다.
문재인 케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비급여 관리를 위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31.7%로 작년 하반기(138.3%) 대비 다소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129.1%와 비교하면 2.6%포인트가 증가했다.
특히 상반기에만 1조4000억원의 위험손실이 발생했다. 2017년 한해 발생한 손실(1조4000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상반기 실손보험 청구의료비는 작년 하반기에 보다 감소했지만 실손보험 청구금액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청구자 수는 2019년 하반기 대비 1.2% 줄었지만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는 2019년 하반기 대비 각각 4.2%, 2.4% 늘었다. 실손보험 청구하는 사람은 줄었지만 그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특히 의료기관에 따라 실손보험 청구 사례가 달랐다.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실손보험 청구자 수와 비급여진료가 작년 하반기에 비해 각각 6.9%, 3.3% 감소한 반면, 의원의 경우 각각 3.0%, 8.4% 증가했다.
연구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연관성이 높은 항목에서는 감소 추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과잉의료에 취약한 항목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원의 경우 입원료와 MRI·초음파 진단료 등은 급여화로 증가율이 둔화 내지 감소 추세에 있으나 치료 재료대, 처치 및 수술료, 주사료, 재활 및 물리치료료 등의 비급여 항목의 경우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보험 제도가 지속 가능하려면 규제와 시장원리로 수요나 공급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수요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를 하는 대신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험료 조정을 시장원리에 맡겨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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