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5년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발주 기업 입찰담합 적발액 7.5조

최종 업데이트 20.10.02 12:30

"5년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발주 기업 입찰담합 적발액 7.5조"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에서 적발된 입찰담합 적발금액이 7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서 기업들간 입찰담합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에서 적발된 입찰금액은 7조5000억원에 이른다. 이 기간 전체 46건의 입찰담합에 대한 과징금만도 8290억원에 달했다.
올해 기업들의 입찰담합 적발은 예년에 비해 증가했다. 2016년에는 10건, 2017년 12건, 2018년과 6건, 2019년 5건, 2020년 13건으로 나타났다.
적발금액은 2016년 4조3420억원, 2017년 9640억원, 2018년 8961억원, 2019년 312억원, 2020년 1조3600억원이었다.
연도별 과징금은 2016년 4168억원, 2017년 1758억원, 2018년 428억원, 2019년 33억원, 2020년 1900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적발금액과 과징금이 가장 많은 기관은 한국가스공사로 입찰금액 4조4520억원, 과징금 5006억원으로 나타났다. 그 중 13개 기업이 입찰 담합해 2016년 4월 적발된 LNG 저장탱크 공사 적발금액은 3조5495억원, 과징금만 3516억원이었다.
적발금액이 큰 순위는 2017년 가스공사 주배관 파이프 구매 8085억원, 2018년 한국전력공사 레미콘 7052억원, 2016년 한전 콘크리트(PHC)파일 6929억원, 2020년 한국동서발전 관수 원심력 콘크리트파일(PHC)구매 6670억원, 2020년 한국수력원자력 원심력콘크리트파일(PHC)구매 입찰 6563억원 등이었다.
발주사업에서 입찰담합이 가장 많이 적발된 기관은 한수원으로 5년간 10건이 적발됐다. 다음으로는 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6건, 한전 4건의 사업에서 입찰담합이 확인됐다.
이 의원은 "최근 들어 기업들의 입찰담합 사례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시장질서를 파괴하고 공정경쟁을 사라지게 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은 사고가 터지면 그때마다 재발방지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부 차원에서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입찰담합 포착시스템을 개발해 보급함으로써 산하기관의 입찰담합 문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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