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세종), 박준이 기자] 정부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지난해 발생한 공급과잉 물량 27만t 중 12만6000t을 추가 매입하기로 했다. 앞서 1차 매입한 14만4000t에 이어 잔여분에 대해 추가 격리조치에 나서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시장의 공급과잉으로 산지 쌀값이 많이 하락했다"며 "당초 목표했던 27만t 중 매입 못했던 나머지를 추가 매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관련해 농식품부는 내달 중 세부 매입계획 공고를 낼 계획이다.
쌀 시장격리는 공급과잉 물량에 대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 가격에 개입하는 행위다. 때문에 물가관리에 민감한 기획재정부는 반대 목소리를 내는 등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지난 2월 진행된 1차 격리에서 역공매 방식으로 최저가 입찰을 진행하면서 농민들의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관련해 2차 매입도 1차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되, 예정가격(예가) 이하로 떨어져선 안 된다는 데에 당정은 공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이 정권교체 과도기여서 정책결정이 쉽지 않았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까지 농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추가 매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2022년산 쌀 적정 생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벼 재배면적 감축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자체별 감축 실적에 따라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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