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탈원전 백지화’ 마지막 퍼즐…인수위, 원안위 놓고 ‘딜레마’

최종 업데이트 22.04.27 10:59

‘탈원전 백지화’ 마지막 퍼즐…인수위, 원안위 놓고 ‘딜레마’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당선인 공약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개편 문제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원안위를 개편하려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반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원안위를 현 체제대로 유지하면 윤 당선인이 내건 ‘탈원전 백지화’가 시작부터 삐걱거릴 수 있다.
2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인수위는 원안위 조직 개편을 검토 중이다. 원안위는 국내 원전 관련 인허가 절차를 최종 승인하는 기구다. 앞서 윤 당선인은 원안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원안위가 탈원전 기조에 매몰됐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현 원안위원 7명 중 4명은 탈원전 인사다.
인수위가 중점적으로 검토한 개편안은 상임위원제 전환이다. 원안위는 현재 비상임위원제로 위원장과 사무처장 외 위원 7명은 모두 겸직이다. 원안위 핵심 구성원 9명 중 7명이 위원회 활동을 부업으로 삼고 있는 셈이다. 원전 계속운전 등 국가 에너지 수급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원안위 역할에 비해 위원 등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던 이유다.

비상임위원제로 인해 주요 안건에 대한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원안위 전체 회의는 비상임 위원 일정 조율 등으로 인해 2~4주에 한 번 꼴로 열린다. 위원장이 안건 의결을 미루면 심의만 최소 2주 넘게 미뤄질 수 있다. 한 원안위원은 "현재 원안위 운영 방식은 비효율적인 편"이라며 "회의가 많아야 2주에 한 번 열려 안건 처리가 지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수위는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다. 원안위를 개편하려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하지만 민주당 동의를 얻는 게 쉽지 않아서다. 원안위법 개정시 위원장은 물론 기존 원안위원 임기는 자동 종료된다. 이후 차기 위원장과 신임 위원 7명 중 3명은 윤 당선인이 임명하게 된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 정부 원전 정책을 180도 뒤집은 인수위의 원안위 개편 작업이 탐탁지 않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원안위 개편을 미룰수록 차기 정부의 ‘탈원전 백지화’ 구상도 탄력을 얻기 힘들다는 점이다. 원안위 의사 결정을 주관하는 위원장과 위원 7명 중 5명은 현 정부 기조 하에 임명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탈원전과 정면 배치되는 새 정부 원전 정책이 원활히 승인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원전 선진국을 보면 원안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원안위 개편을 추진하게 된다면 원전 안전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아시아경제 관련뉴스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아웃링크)로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