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지난 14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한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 후보자의 청문회는 오는 19일로 4월 금통위는 총재 부재 속에 열렸다.
이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금통위가 결정한 내용을 직접 평가하기가 조심스럽지만, 위원들이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하게 결정했다고 보고 있으며,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도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금리를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질문에 "경기가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높은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도 완화 정도의 적절한 조정을 통해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답해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근 물가 상황 관련 그는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원자재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상당 기간 높은 물가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아울러 최근 기대인플레이션이 다소 불안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를 매개로 임금 상승 등 2차 파급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추가경정예산과 대출 규제 완화 등 정부정책과 통화정책이 엇박자가 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새 정부가 계획하는 대출 규제 조정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등 실수요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미시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며 "현시점에서 통화정책과의 엇박자를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런 미시 조치도 시행 과정에서 시중 유동성 등 전반적 금융 여건과 거시경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만큼 그에 따른 영향이 커지게 되면 통화정책 운영에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 경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각각 추구하는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 가운데 조화를 이루도록 정책당국이 서로 소통하며 조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위원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 대출자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전면시행 등 신용평가 강화에 대한 의견을 묻자 그는 "소득에 비해 높은 가계부채는 대내외 충격 발생 시 부실위험을 키우고 소비둔화 등을 통해 실물경제의 하방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따라서 그동안 강화된 DSR 규제가 금리 인상과 함께 가계부채 증가 억제에 기여하는 효과가 작지 않음을 감안할 때 DSR처럼 차주의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원칙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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