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00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공채 발행이 큰 폭으로 늘었고, 공무원 증원 등에 따른 재정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가부채가 급격히 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 등이 국가부채 증가에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나랏빚(국가부채)이 사상 처음으로 2000조원을 넘어 22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부채는 중앙·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채무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할 빚을 포괄한 개념이다.
5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2020년(1981조7000억원)보다 214조7000억원(10.8%) 증가한 2196조4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가 1044조7000억원에서 1138조2000억원으로 93조5000억원(8.9%) 증가하며 전체 국가부채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부채는 5년 만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국가부채는 1433조1000억원이었다. 5년 만에 763조3000억 원(53.3%)이나 늘어난 것이다. 또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이전인 2019년(1743조7000억 원)과 비교하면 452조7000억 원(26%) 늘었다.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갚아야 할 빚 또한 늘었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5174만 명)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1869만원으로, 1년 새 236만원이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의 1224만원보다는 646만원, 코로나 직전인 2019년 말 1397만원보다는 472만원 증가했다.

상황이 이렇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5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을 위해 50조원에 달하는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급증한 국가부채 탓에 공약이 이행될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윤 당선인이 최대 50조원의 추경을 편성할 경우, 물가 상승세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가운데 경제관료 출신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연일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단기적으로는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지만, 이 과정에서 적자 국채에 지나치게 의존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 후보자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엄청난 확장정책이 계속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매우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은 정부만이 정말 큰 위기 의식을 느끼는 문제며, 대응해야 하는 과제"라고 지적했다.
정치권 내에서도 급증한 국가 부채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사상 최대의 국가부채는 5년간 이어진 방만한 재정 운용의 결과"라며 "민간 경제를 외면한 채 나랏돈을 쏟아부은 소득주도성장은 소득 양극화만 더 키웠고, '오락가락 거리 두기'로 자영업자들만 죈 K-방역은 '자영업자 킬(Kill)-방역'이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이 국가부채 급증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은 재정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복지를 확대하고, 경제를 성장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책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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