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국가부채 2200조 육박…국민 1인당 빚 1869만원

최종 업데이트 22.04.05 10:01

국가부채 2200조 육박…국민 1인당 빚 1869만원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지난해 국가부채가 2200조원에 육박하며 사상 처음으로 2000조원을 돌파했다. 국민 1인당 갚아야 할 빚은 1869만원으로 1년 사이 234만원 늘었다. 복지 확대와 코로나19 피해 지원으로 정부 지출이 급격히 증가한 탓으로, 나랏빚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가팔라 재정 건전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2196조4000억원으로 전년 말(1981조7000억원) 대비 214조7000억원(10.8%) 급증했다. 국가부채 규모가 2000조원을 넘어선 것은 국가결산보고서 작성이 시작된 2011 회계연도 이후 처음으로, 재작년에 이어 지난해도 국내총생산(GDP·2021년 2057조원) 규모를 넘어섰다.
국가부채는 정부가 갚아야 할 시기가 정해진 빚(확정부채)에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 등을 환산한 금액(비확정부채)을 더한 수치다. 지난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서 확정부채가 100조6000억원(14.0%) 늘었고,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93조5000억원 늘어 비확정 부채가 114조1000억원(9.0%) 증가하면서 국가부채 규모가 커졌다.
이 중 정부가 실질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국가채무(D1)는 전년 대비 120조6000억원 늘어난 967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GDP 대비 비율은 47.0%로 국가채무 규모 역시 통계를 찾을 수 있는 1997년 이후 최대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660조2000억원 대비 46.5% 불어난 수준이다. 올해는 10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1차 추경 기준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원으로, GDP 대비 50.1%에 달한다.
지난해 국가 총자산은 전년 대비 352조8000억원 늘어난 2839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적립금 운용수익 증가 등으로 유동·투자자산이 186조2000억원 늘었고 토지 신규 취득, 자산 재평가 등으로 토지가액이 92조2000억원 증가한 영향이다. 이에 따라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138조1000억원(23.7%) 늘어난 643조5000억원으로 집계돼, 2011년 재무결산 도입 이후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아시아경제 관련뉴스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아웃링크)로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