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탈원전 백지화 외친 尹…‘에너지 헌법’ 수립 2년 앞당기나

최종 업데이트 22.03.30 11:20

'탈원전 백지화' 외친 尹…‘에너지 헌법’ 수립 2년 앞당기나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024년으로 예정된 4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일정을 2년 앞당긴 올 3분기 중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에너지 헌법’으로 불리는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지 않으면 윤석열 당선인의 원자력발전 정책을 제때 실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윤 당선인 핵심 공약이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2025년께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3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부는 최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올 3분기 중 에너지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함께 인수위에 올 상반기 내 국무회의에서 차기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성을 확정하고 윤 당선인의 원전 활성화 방안을 에너지기본계획에 담겠다는 계획안도 전달했다. 산업부는 올 연말에 수립할 예정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윤 당선인의 공약인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원전 계속운전을 반영할 방침이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과 안전관리 등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17년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등을 골자로 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후 2019년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 일정대로라면 다음 에너지기본계획은 2024년 수립, 공포된다. 4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앞당겨 수립하지 않는 한 윤 당선인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시 재개 공약을 실현하기 힘든 상황인 셈이다. 내년 4월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고리2호기 운영 기간을 연장하려고 해도 에너지기본계획에 원전 계속운전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단 산업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시점을 2025년으로 잡았다. 윤 당선인이 강조했던 ‘즉시 재개’와는 거리가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이 결정됐을 때는 실제 착공에 돌입한 단계가 아니었다"면서 "(2025년은) 건설 재개시 필요한 절차를 모두 고려해 산출한 시점으로, 인허가 과정에 속도를 내 더 앞당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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