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정부 2·4 대책 전례없는 성과…현금청산 폭탄·주민갈등 불씨 여전

최종 업데이트 22.02.03 11:31

정부 "2·4 대책 전례없는 성과"…현금청산 폭탄·주민갈등 불씨 여전

도심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정부가 내세운 2·4 대책 1년을 맞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례 없는 성과를 나타냈다"고 3일 자평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책 발표 후 약 1년 만에 목표 물량인 83만6000호의 60% 수준인 50만호 입지를 후보지로 선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정부 주도의 공급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가시적인 주택 공급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공급 후보지가 된 지역의 주민 사이에서도 사업 추진 여부를 놓고 여전히 진통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2·4 대책은 공공참여, 사업성 보강, 절차 단축 등을 통해 서울에 32만호 등 전국 대도시권에 83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홍 부총리는 "발표 직후 물량 효과로 단기 시장 불안을 완화했고, 지난해 하반기 들어서는 후보지와 지구 지정이 본격화하며 최근의 시장 하향 안정화 추세에도 핵심적으로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가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며 수요 억제책을 펼치다가 2·4 대책을 계기로 ‘공급 정책으로 선회’한 것은 바람직한 전환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장에선 여전히 부정적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일단 지역주민 간 의견 마찰이 대부분 사업지에서 관찰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증산4구역과 연신내역 등이 대표적이다.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후보지 76곳 중 본지구로 지정된 곳은 7곳(약 1만 가구규모)에 불과하다. 2·4 대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결성한 ‘3080공공주도반대전국연합’에 따르면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76곳 중 40여 곳에서 반대 주민들의 후보지 지정 철회 요구가 나왔다.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 모델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다. 정부는 관련 법 통과일인 지난해 6월 29일 이후 해당 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기로 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평생 모은 돈으로 빌라 한 채 샀다가, 졸지에 투기꾼으로 몰려 쫓겨날 처지가 됐다"는 글도 올라왔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면제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도 성과가 미진하다. 현재까지 선정한 후보지는 서울 강서 마곡 신안빌라 재건축, 경기 의왕시 내손 가구역 등 2곳(1000가구)뿐이다. 단기 주택확충의 목적으로 2·4대책에 포함한 신축 매입약정, 비주택 리모델링 등 10만1000가구도 공급 목표치를 밑돌고 있다.
당장에 도심내 주택 공급이 여의치 않은 상황인만큼, 다주택자 매물 출회를 통해 일시적 공급난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양도소득세 완화 등을 통해 다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으로 유도해야 시장 안정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정부 주도의 공급 정책을 보완해가며 시행하되, 민간의 매물도 시장으로 유도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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