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마침내 뽑힌 재개발 대못…서울 도심공급 불 붙을까 [2022부동산 원픽]

최종 업데이트 22.01.04 11:10

마침내 뽑힌 재개발 대못…서울 도심공급 불 붙을까 [2022부동산 원픽]

서울 지하철4호선 당고개역 인근인 노원구 상계5동 일대 노후주택가는 최근 가장 주목받는 재개발 예정지다. 이 지역은 서울시가 지난해말 공모를 통해 선정한 21곳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중 가장 큰 규모다. 사업 대상지 면적이 총 19만㎡에 달하는 이 일대는 신통기획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그동안 도심 주택 공급의 걸림돌로 여겨진 재개발 사업의 대못들을 뽑겠다는 취지로 만든 제도다. 핵심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다. 사업추진 구역이 노후도·주민동의율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시가 △주민동의율(40점) △노후도(30점) △도로연장율(15점) △세대밀도(15점) 등 4개 항목의 점수를 합한 주거정비지수가 70점에 못미치면 사업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다. 신통기획은 이와함께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기간도 기존 10년 이상에서 3~5년으로 앞당기도록 했다.
신통기획 재개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뜨겁다. 이번 신통기획 재개발 공모에는 102곳이 지원했을 정도다. 정부가 추진중인 공공재개발의 경우 주민동의율이 10%에 불과함에도 지난 1년간 신청이 70건에 그친 것과 달리 신통기획은 동의율 기준이 30%임에도 오히려 더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다만 상계5도 일대 역시 사업 후보지 선정에도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다. 본질적으로 민간개발이라는 점에서 기존 재개발 사업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재개발 후보지는 대부분이 과거 뉴타운 등 개발 사업의 수요가 있어왔던 곳이다. 투자자 유입으로 인해 지분이 복잡한 경우가 많다. 가로주택사업 등 기존 사업을 추진하는 곳도 있다. 상계5동에서도 가로주택사업을 추진 중인 일부 주민들이 구역 분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인센티브 조율,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을 채우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 규모가 큰 상계5동이 고질적 난제를 극복하고 순항할 경우, 타 지역에도 영향을 미쳐 재개발 사업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재개발을 막던 핵심 대못규제들이 제거된 점은 그 어느때보다 재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주민 설득 등이 원활히 이뤄진다면 공급 시그널도 선명해지고, 향후 집값 안정화에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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