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정부, 대구 등 집값 하락지역 조정대상지역 유지 결정

최종 업데이트 21.12.30 16:43

정부, 대구 등 집값 하락지역 '조정대상지역' 유지 결정

최근 집값이 하락세에 접어든 대구 등 지방 도시들이 주택시장의 급격한 침체가 우려된다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지만 정부가 해제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개최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한 결과 규제지역 추가 지정이나 해제 없이 내년 상반기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윤성원 국토부 1차관 주재로 주정심 민간위원 간담회를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전망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민간위원들은 사전청약 등 정부의 다각적인 주택공급 확대 노력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에 따라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둔화되는 등 시장이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내년에도 정부가 전국에 46만가구를 분양하는 등 적극적인 주택공급 확대에 나설 예정이고, 최근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유동성 회수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주택가격 하방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대부분의 위원은 여전히 낮은 금리수준과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감안했을 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규제 강도가 낮아질 경우 국지적으로 또다시 시장이 불안해지는 모습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원들은 지방에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주택에 대해 집중적인 매수세가 나타나는 등 투기 수요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주정심은 현행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중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은 일부 지역에 대해서도 규제지역을 해제하지 않기로 했다.
해제 검토대상 지역 대부분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 수도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설명이다.
앞서 대구와 울산, 경기도 동두천 등은 정부에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28일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대구시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위한 건의서도 전달했다.
권 시장은 당시 "최근 대구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됐으며, 2000가구 정도의 미분양이 장기간 발생하는 등 주택시장이 침체되고 있어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일부 비규제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논의도 했지만 지난달 이후 주택가격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 만큼 규제지역 추가 지정 역시 내년 상반기 시장 흐름을 모니터링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윤 1차관은 "최근 여러 시장지표에서 주택시장 안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상승세 둔화를 넘어 주택시장의 확고한 하향 안정세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주택공급 속도 제고, 유동성 관리 등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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