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취득세 감면 카드 꺼낸 李…현 정부 집값부담 가중 방증

최종 업데이트 21.12.29 12:12

취득세 감면 카드 꺼낸 李…현 정부 집값부담 가중 방증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후보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에 이어 29일 취득세 감면 카드를 꺼내든 것은 그만큼 현 정부 들어 집값 폭등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가중됐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문재인 정부 4년반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이 두 배 가량 치솟는 가운데 종부세와 양도세, 취득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이 급증하면서 성난 ‘부동산 민심’의 집중포화가 이어진 상태다. 다만 감면 및 혜택 효과가 생애 첫 구입자 및 1주택자에 한정돼 전반적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29일 아시아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한 취득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국민주택 규모인 84㎡(전용면적)의 아파트를 11억원에 구입할 경우 현행 세율에 의한 취득세는 3630만원이다. 동일한 취득가액이라도 아파트 면적이 85㎡를 넘는다면 취득세가 3850만원으로 올라간다.
하지만 이 후보의 방안대로 취득세 최고세율인 3%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린다면 취득가액 11억원일 때 취득세는 3157만원으로 473만원 가량 낮아지게 된다. 85㎡를 초과한 동일가액 아파트의 경우 3377만원으로 떨어진다.
이 경우 전국의 약 42만 가구가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의 ‘2021년 전국 및 서울 공동주택 가격분포’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시가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전국 주택수는 42만4381가구로 추정된다. 전국 1420만4683가구 중 3%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역산해 추정한 결과다. 특히 서울에 자가 주택을 보유한 이들 중 상당수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기준 서울시내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수는 24만7475가구로 서울 전체(258만3508가구)의 9.6%에 달했다.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이 상향 조정(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4억원)→5억원(수도권 6억원))될 경우 수도권에서 84㎡ 아파트를 6억원에 생애 처음으로 구매했다면 취득세는 현행 66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절반이 뚝 떨어지게 된다. 이는 지방교육세 0.1%를 포함한 금액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취득세 기준 상향에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 및 출구 마련에 긍정적이라면서도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세금 부담으로 이도저도 못하는 주택수요자들에게 시세가 올라가는 것에 준해서 출구를 마련해줬고 그동안 일정하지 않았던 고가주택 기준의 상한선을 맞추겠다고 한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다만 현재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출규제와 금리인상이기 때문에 취득세 부담을 완화한다고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달라 실제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내용 자체는 합리적이지만 현 정부 기조하고 달라지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신뢰도 및 실제 실행의 문제가 남는다"면서 "시장에서도 양도세와 종부세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실수요자 부담을 줄여주고, 거래를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아시아경제 관련뉴스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아웃링크)로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