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증산4구역 등 7곳 도심복합사업 첫 본지구 지정…2023년 착공

최종 업데이트 21.12.29 11:00

증산4구역 등 7곳 '도심복합사업' 첫 본지구 지정…2023년 착공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연신내역, 영등포구 신길2구역, 도봉구 방학역·쌍문역동측·쌍문역서측, 경기도 부천 원미 등 7곳이 본지구로 지정한다.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후 9개월, 관련 법 시행 후 100일 만에 나온 성과다. 이들 지역은 내년 말 사전청약을 통해 물량을 조기 공급하고, 2023년 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4 대책에 따라 도심복합사업 선도 후보지로 지정한 증산4구역 등 7곳을 오는 31일 첫번째 본지구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약 1만가구의 도심내 주택공급이 확정된다.
증산4구역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중 가장 큰 규모다. 증산역, 불광천 등 양호한 주변여건에도 불구하고 노후주택이 90%에 달하고 주거환경도 열악하다. 뉴타운 해제 등으로 인해 장기간 개발이 지연됐으나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4000가구 규모의 대규모 명품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방학역 구역은 지하철 방학역에 인접한 교통 요지임에도 학교와 지상철도로 기존상권과 연결이 단절되는 등 민간개발이 곤란한 부지다. 이곳은 앞으로 우이신설 연장선 신설계획에 따라 더블 역세권역이 형성되는 점을 고려해 주거·상업·문화 기능을 집약한 고밀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게 된다.
본지구로 지정하는 7개 구역의 주민 분담금은 민간 정비사업에 비해 30% 이상 낮은 수준이다. 일반에 공급하는 분양주택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인근 시세 대비 60∼70% 수준의 가격으로 공급한다. 일반분양가는 84㎡(이하 전용면적) 기준 6억4000만～8억90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주민에게 현물보상으로 우선 공급하는 주택 가격은 84㎡의 경우 5억7000만∼7억6000만원으로 추정되고, 세대별 평균 분담금도 8000만～2억40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토부는 2·4 대책을 통해 도심복합사업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총 16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157곳의 도심 내 후보지를 선정했다. 16만가구 중 서울 등 수도권에 14만가구가 위치한다.
도심복합사업은 그동안 민간 위주로 이뤄지던 도심 내 주택공급에 공공이 참여하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 속도를 올리는 정책이다. 민간 재개발사업에 비해 절차가 간소화되고, 일반분양에 대한 사전청약을 통해 지구 지정부터 주택분양까지 약 10년 이상 단축된다.
토지주에게는 기존 공공주택사업과 달리 신축 아파트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인근 매입임대, 공공택지 내 공공임대주택 등에 입주하거나 주택자금 융자 알선 등 이주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건설되는 도심 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도심복합사업은 주민 동의가 확보되는 경우에만 본지구로 지정된다. 사업추진이 확정된 후에도 주민에게 민간브랜드 선정, 주민대표회의 운영 등 민간 재개발사업 수준의 주민선택권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예정지구 지정 후 주민들이 토지주 과반수 동의를 통해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면 사업시행자가 운영비도 지원한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의 높은 호응으로 후보지 선정 후 9개월, 법 시행 후 100일 만에 본 지구 지정을 완료할 수 있었다"며 "현재까지 26곳에서 3분의 2 이상 주민동의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다른 후보지에 대해서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내년에는 추가로 5만가구 규모의 지구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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