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다시 뛰자, 건설코리아] 공공재건축 1호 스타트…도심주택사업 공급 속도낸다

최종 업데이트 21.12.28 11:45

[다시 뛰자, 건설코리아] '공공재건축 1호' 스타트…도심주택사업 공급 속도낸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가 서울 외곽의 공급을 주도하고 있다면, 2.4대책을 통해 추진되는 공공 정비사업은 도심 내 공급을 가시화시키고 있다. 공공 정비사업은 크게 공공재개발, 공공개건축,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3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이 중 가장 사업속도가 빠른 것은 공공재개발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12곳, 경기 1곳 총 13곳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신설1구역은 LH와 주민대표회의간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했다. 사업시행협약은 LH와 주민대표간 역할과 책임을 정하고, 사업시행 대가 기준, 관리처분계획 등 사업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제 구체적인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의미이다. 봉천 13구역도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완료한 상태다.
공공재건축 사업 중에서도 망우1구역이 지난 22일 공동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해 ‘공공재건축 1호 사업’의 성공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망우1구역은 1983년 준공 이후 38년이 경과된 아파트로 사업성이 낮아 재건축이 힘든 곳이었다. 공공재건축을 통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고, AI를 활용한 3D 설계기법으로 난제였던 북측 학교 일조권 제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사업이 성사됐다.
1호 사업의 의미가 크다는 게 LH 측 설명이다. LH는 공공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 등 다양한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개입, 임대주택 비율 확대 등에 대한 주민 반감으로 사업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1호 사업이 본격화되면 자연스레 없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1호 사업이 성공하면 사업성 부족, 주민간 갈등 등으로 수년간 정체돼 있는 지역에서 공공 정비사업에 동참하는 곳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도 점차 속도를 올리고 있다. LH는 증산4구역 등 총 8곳(1만 가구)에 대해 예정지구 지정을 완료했고, 4곳에 대해서는 본 지구 지정을 앞두고 있다. 지구지정 후에는 약 1년 반 만에 사전청약을 통해 분양이 가능하다.
다양한 인센티브와, 사업 속도, 합리적인 분양가격이 공공 정비사업의 인기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 정비사업에 비해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이 낮고, 용도지역·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완화 등 인센티브가 많다. 또 지구지정부터 분양까지 민간 정비사업이 통상 13년 소요되는 반면, 도심복합사업은 조합설립·관리처분 절차 생략 등으로 지구지정 후 2년6개월이 경과하면 분양이 가능할 정도로 사업이 빠르다. 분양가도 합리적이다. 증산4구역 등 LH 사업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84㎡ 일반분양 가격은 6억4000만~7억5000만원 수준, 3.3㎡당 1900만~2200만원이다. 주민들의 가구당 분담금도 민간 개발 대비 평균 1억2000만~1억9000만원(50~70%) 정도 감소된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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