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법원 “왕릉 인근 아파트 공사중지 부당”…문화재청 항고 기각

최종 업데이트 21.12.16 17:23

법원 “왕릉 인근 아파트 공사중지 부당”…문화재청 항고 기각

[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문화재청이 조선 왕릉 부근 아파트에 대한 공사중지를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문화재청이 해당 아파트에 내린 공사 중지 명령의 집행을 정지한 1심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방건설이 진행 중인 검단신도시 내 1417세대 규모 아파트 건설 공사는 중단 없이 계속된다.
앞서 문화재청은 대방건설·대광이엔씨·제이에스글로벌이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포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 고발과 함께 지난 9월30일부터 아파트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명령 대상은 3개 건설사가 검단신도시에 짓는 3400여세대 규모 아파트 44개 동 가운데 문화재 보존지역에 포함되는 19개 동이었다.
이들 건설사는 문화재청 명령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1·2심을 거치면서 3개 아파트단지에 대한 문화재청 명령은 모두 집행이 정지됐다.
문화재청이 대광이엔씨·제이에스글로벌의 공사를 멈춰달라는 취지의 재항고장을 이미 제출한 만큼 이번 법원 결정에도 불복해 재항고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3개 아파트단지의 공사를 둘러싼 법적공방은 모두 대법원에서 판가름 나게 된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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