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기재차관 98%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일각의 우려 과장돼(종합)

최종 업데이트 21.11.19 08:29

기재차관 "98%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일각의 우려 과장돼"(종합)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종합부동산세 고지를 앞두고 "98%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며 일각의 우려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19일 오전 이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다음주 고지되는 올해 종부세와 관련해 많은 국민들에게 큰 폭의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지적에 대해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다"면서 "과장된 우려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들 중 약 98%의 국민들께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부세를 내게 되는 일부 고가 1세대 1주택 국민들의 세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된다"면서 "1세대 1주택 고령층은 최대 80%까지 공제율을 높이고, 과세기준금액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6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국민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원대상의 98.7%에게 지급이 완료됐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지원금 DB상 지급대상인 4,326만명 중 98.7%에 해당하는 4272만명에게 지급이 완료됐다"면서 "금액기준으로도 현재까지 2차 추경에 반영된 예산액 11조원 중 98%에 달하는 10조8000억원이 기지급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급된 국민지원금의 사용액을 분석한 결과,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충전액 7조7000억원원 중 85.5%에 해당하는 6조6000억원이 지난달 24일 기준으로 이미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지원금 지급시기의 관련 체감경기 지표를 살펴보면, 국민지원금 지급이 체감경기 회복에 일정부분 기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행으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대상 61만5000개사 중 86.7%에 해당하는 53만3000개사가 지급신청을 해 52만5000개사에 총 1조5000억원 지급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해서도 개별업종의 특성과 수요 등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신속히 확정·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유류세 20% 인하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시행 일주일이 지난 18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11일 대비 각각 111원, 84원 하락해 유류세 인하분의 68%와 72%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휘발유가격은 2주전 시점의 국제 휘발유가격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데 17일 기준 국제 휘발유 가격은 배럴당 93달러1센트로 2주전에 비해 약 6달러 정도 하락한 점을 감안할 때 국내 휘발유가격이 보다 안정화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정부는 민관합동 시장점검반 가동 등 일일점검체계를 통해 유류세 인하 반영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답합 등 불공정행위 발생시 공정위 조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과 관련해서는 "전체 총 소득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분배지표인 5분위 배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면서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시장소득의 견조한 증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경감하는 포용적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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