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가 올해 연간 국세수입 전망치를 두 차례에 걸쳐 50조원 이상 올려잡으면서 정치권의 ‘선심성 돈 풀기’는 박차를 가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과도한 세수예측 오차에 대한 비판에 이어, 세수 추계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번복 논란을 낳아 예산심사를 앞두고 수세에 몰린 형국이다. 다만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온 것과 별개로 재정은 여전히 심각한 적자상태인 만큼 재정원칙을 견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에서는 대선후보 이재명표 재난지원금 재원 조성에서 기재부 ‘걸림돌’은 사실상 사라졌다는 분위기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초과 세수가 50조원에 달할 전망은 충격적"이라며 "기재부의 소극적 자세에 대해 분명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이틀 초과 세수를 놓고 기재부를 압박한 것이다.
분위기는 기재부가 전날 오후 예정에 없던 보도자료를 통해 "현 시점에서 추경예산 대비 약 19조원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밝힌 이후 급반전됐다. 전날 기재부는 재정동향을 통해 3분기 누적 국세수입이 279조7000억원에 이르고, 이미 진도율이 87.3%에 달한다고 밝혔다. 여당 원내대표가 마침 초과세수가 19조원이라고 밝히면서 국정조사까지 언급하자 초과세수 논쟁이 재점화됐다. 그간 초과세수 규모에 대해 ‘10조원대’라고만 거듭 밝혀왔던 기재부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19조원이라고 밝힌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 초과세수 관련 질문에 "10조원을 조금 넘을 것 같다"고 답한 것과 차이를 보였다.
기재부의 세수추계는 올해 예산안을 편성했던 지난해 9월과 큰 차이를 보였다. 기재부는 당시 연간 국세수입이 282조7425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상반기 자산호조 영향으로 예상보다 훨씬 많은 세금이 걷히자 지난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세수 전망을 약 31조5000억원 더한 314조2816억원으로 올려잡았다. 이는 총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 재원으로 활용됐다. 결국 정부는 올해 두 차례의 세수 전망 수정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 국세수입이 333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차 추경당시 전망에 비하면 19조원, 지난해 본예산 편성 당시 전망치보다는 약 50조5000억원의 오차가 발생한 셈이다.
기재부는 코너에 몰리면서도 "일각에서 지적하는 ‘의도적인 세수 과소추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실제 2차 추경안 편성을 앞뒀던 지난 6월 조세재정연구원에서도 연간 세수규모를 315조7000억원으로 내다봤고, 국회예산정책처도 318조2000억원(7월 기준)으로 전망했다.
세수추계 과정을 잘 아는 한 전직 관료는 "재정당국은 (세수가) 남는 것이 모자르는 것보단 낫다는 점에서 (세수 추계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양도세, 법인세 등 변동성 큰 세목이 많아 예측 자체가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초과 세수는 당초 추계보다 많다는 것이지 (재정수지가) 흑자라는 의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즉 초과 세수가 난다고 해서 여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현금성 지원 재원으로 바로 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기재부는 적자규모 등을 감안할 때 곳간지기의 역할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실제 지난 9월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여전히 74조7000억원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도 936조5000억원에 달해 금리인상기를 앞두고 국가재정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기재부는 "추가 초과세수는 최대한 금년 중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대책 등에 활용하고, 나머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여당 주장처럼 현금성 지원금으로 쓸 여력이 안된다는 점을 에둘러 표한 것이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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