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보금자리론 금리 3년 만 최고치…서민 이자부담 우려(종합)

최종 업데이트 21.11.15 14:50

보금자리론 금리 3년 만 최고치…서민 이자부담 우려(종합)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서민 대출 최후의 보루’인 정책모기지 상품 대출금리가 3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규제 여파로 시장금리가 급격히 상승한 데 따른 결과다. 은행권 대출 옥죄기에 정책모기지로 몰려든 서민·실수요자의 이자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5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11월 U-보금자리론(30년 만기 기준)의 대출금리는 연 3.35%로 2018년 9월(연 3.45%) 이후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U-보금자리론은 주금공 상품 중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상품 중 하나다.
보금자리론 금리는 지난해 10월 연 2.35%로 저점을 찍은 이후 줄곧 상승 추세다. 올해 들어 시장금리 상승이 빨라지며 불과 1년 새 1%포인트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9월 연 3.05%, 10월 연 3.25%, 11월 연 3.35%로 3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
소득제한이 없어 인기가 높은 정책모기지 상품인 적격대출 금리의 상승세도 가파르다. 올해 초 대부분의 시중은행 적격대출 평균금리는 2%대 중후반에서 이달 기준 3%대 중반까지 치솟은 상태다.
디딤돌 대출금리도 최근 인상됐다. 디딤돌 대출은 정책모기지 중 가장 소득기준(연 6000만원 이하)이 낮아 신혼부부나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해오던 상품인데 주택도시기금은 최근 금리를 최대 0.35%포인트 올렸다.
주요 정책모기지 상품의 대출금리가 빠르게 상승한 배경은 원가 역할을 하는 지표금리가 오른 영향이 크다. 보금자리론의 원가 역할을 하는 국고채 5년물 금리는 올해 들어서만 0.844%포인트나 상승했다. 적격대출과 디딤돌 대출 역시 원가 역할을 하는 지표금리가 상승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시중은행과 정책금융기관 사이에 금리 격차가 확대되며 이른바 ‘쏠림 현상’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최근 은행의 높은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서민·실수요자가 보금자리론 등으로 몰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금리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이자부담이다.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모두 신혼부부와 청년 등이 주요 고객층이다.
예컨대 지난해 10월 3억원의 보금자리론을 빌린 차주의 이자 총액은 약 1억2000만원이지만 이달 중 빌린 차주는 약 1억7700만원으로 5700만원가량을 더 부담하게 됐다. 원리금균등 방식으로 빌렸을 경우 매월 부담금은 16만원가량 차이가 난다.
정책모기지 대출금리는 앞으로 상승 폭이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이달 말과 내년 초 기준금리를 잇달아 올릴 것이 확실시되고, 인플레이션 우려에 미국까지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대출금리가 더욱 요동칠 수밖에 없다. 한은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전체 가계의 이자부담은 약 12조원 증가한다.
이미 3% 중후반 대에 육박한 정책 모기지는 기준금리 인상 영향에 따라 연내 4% 돌파도 시간문제일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장금리가 빠르게 올라간 만큼 정책모기지도 인상 결정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정책금융의 특성을 감안할 때 서민·실수요자의 이자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우대금리 항목 신설 등 보완책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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