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서울 도봉공영차고지에서 관계자들이 정부가 생산·공급한 요소수를 옮기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금리와 유가, 물가 상승이 한국경제를 휩쓸고 있다. 품귀 현상을 겪었던 요소수 확보량은 늘었지만 공급망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 공급망 정보를 내주기도 했다.
공급망 리스크와 인플레이션 등과 함께 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펀더멘털)의 주요 요소인 고용 부문도 불안정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까지도 고용원 하나 없이 영업 전반을 혼자 책임지는 '나 홀로 사장' 자영업자 증가세가 이어졌다.
'3高 현상' 휩쓸린 한국경제

12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가 썰렁한 모습이다. /문호남 기자 munonam@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10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지수는 130.43으로 한 해 전 같은 달보다 35.8% 올랐다. 2008년 10월 이후 13년 만의 최고 상승률이다.
국제 유가의 상승 영향이 크다. 지난달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배럴당 81.94달러로 전달 대비 8% 뛰었다.
시중금리도 상승세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날 1.947%로 올 들어 1%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다. 이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도 "공급망·인플레 우려"

김영훈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이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경제 동향을 발표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차량용 요소수 및 요소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면서 한국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전날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등 제3국에서 최대 2.9개월분의 차량용 요소수 물량을 추가 확보해 보유량이 기존 2.4개월치에서 5.3개월치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현재 해외에서 도착이 예정돼있거나 공급 협의 중인 차량용 요소·요소수 물량은 총 8275만ℓ 수준이다. 하지만 중국 등 특정국 의존도가 너무 높은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건 여전히 부담이다.
이 때문에 정부도 공급망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발간한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 11월호)'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및 글로벌 공급망 차질 확대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등 정책과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 등으로 내수 부문은 서서히 살아날 것으로 봤다.
美반도체 압박 등 리스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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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은 미국의 요청으로 민감한 고객사 정보를 제외한 일부 정보를 제출했다. 언제든 민감한 내용을 다시 내놓으라고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인 게 문제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최근 "강력하고 완전한 데이터 제출에 모두 협조적이었다"면서도 "자료가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으면 추가 조치가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란 협의체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러몬도 상무장관과 만나기도 했다. 면담 결과 산업협력 대화를 국장급에서 장관급으로 올리고 대화 협의체에 반도체 분과를 신설한 뒤 다음 달 8일 첫 회의를 열기로 하는 성과를 냈다.
여전히 불안정한 자영업자 고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공급망·인플레 위기 이외에도 자영업자 고용의 질 개선 등 오래된 숙제는 여전히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나 홀로 사장)는 4만5000명 늘어나면서 2019년 2월 이후 33개월 연속 증가세를 면치 못했다. 고용원을 한 명이라도 둔 자영업자는 2만6000명 줄어 2018년 12월 이후 35개월 연속 감소했다. 혼자 조리·서빙 등 영업활동 전반을 총괄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키오스크, 무인사업장이 확대되고 플랫폼 기반 근로자가 늘면서 운수·창고업, 농립어업, 숙박·음식점업 등에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주로 증가했다"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산업구조 변화와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도소매업과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줄었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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