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우린 다른데…카드 노조 총파업에 좌불안석 빅테크

최종 업데이트 21.11.09 11:00

"우린 다른데"…카드 노조 총파업에 좌불안석 빅테크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들이 카드사들이 주장하는 결제플랫폼에 대한 특혜 주장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을 앞두고 추가 인하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선포한 카드사 노동조합들이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와 함께 빅테크도 카드사와 같이 수수료를 책정하라고 요구하면서다. 빅테크들은 카드사와 제공하는 서비스·결제 시스템 자체가 다르다며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빅테크의 금융결제 실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간편결제 수수료와 결제대행(PG) 수수료에 대한 실태 점검 중"이라며 "(실태조사)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최근 빅테크들에 관련된 내용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빅테크가 급성장하면서 동일 기능 동일 규제 논란은 잇따라 불거졌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가맹점 수수료다. 특히 3년 주기인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시기가 다가오자 카드업계는 빅테크 수수료가 더 과도하다며 정부를 압박하는 모습이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카드사 우대 가맹점 기준인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는 0.8~1.6% 범위인 반면 빅테크 결제 수수료는 2.2~3.08%로 나타났다.
빅테크업계는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와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현재 빅테크는 카드사가 제공하는 PG 서비스 외에도 ▲주문서 제공 ▲판매관리 ▲배송추적 ▲판매 데이터 분석 등 판매 관리부터 ▲회원관리 ▲리뷰 ▲포인트 적립 ▲고객센터 운영 등 사후 관리까지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단순한 결제 수수료로가 아닌 온라인 상거래 비즈니스 전반을 위한 통합 관리 수수료로 봐야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빅테크 관계자는 "현재 공개된 수수료는 최대 수치를 표시한 것으로 영세·중소 가맹점의 경우 우대수수료율 등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간편결제 서비스에 연결된 카드로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 중 카드사 몫이 약 80%이고, 간편결제사는 나머지 20%를 호스팅사·가맹점 영업 대행사·밴(VAN)사 등과 나누는 구조"라고 했다.
빅테크들은 간편결제 수수료가 인하가 생존에 직결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올해 상반기 기준 매출 중 간편결제 등 결제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62.7%에 달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달 공시한 투자설명서를 통해 "간편결제 사업이 당사의 수익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간편결제 수수료가 인하된다면 재무적 성과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진 카카오페이 최고사업책임자(CBO)도 상장 간담회를 통해 "가맹점 수수료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 비용으로 책정이 돼 있다"며 "현재는 몇 차례 조정을 거쳐 많이 낮아진 상황이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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