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금융정책도 극명한 입장차…이재명 기본금융 vs 윤석열 규제완화

최종 업데이트 21.11.09 11:21

금융정책도 극명한 입장차…이재명 "기본금융" vs 윤석열 "규제완화"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여야 대통령 선거 후보가 금융정책과 기조를 두고 선명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규제산업인 금융업은 정부와 금융당국의 입김에 좌우되는 만큼 누가 되던 지금과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두 후보 모두 현실성과 구체성 면에서 지적을 받고 있어 ‘공수표’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9일 정치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금융공약의 하나로 ‘기본금융’을 제시하고 있다. 이중 하나인 기본대출은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이자율(약 3%)로 1000만원까지 장기간(최대 20년) 빌려주는 정책이다. 대출 형태는 마이너스통장처럼 수시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본금융은 이 후보가 기본소득과 기본주택에 이어 내놓은 세 번째 기본시리즈 정책이다. 기본대출과 함께 국민 누구나 일정액(500만~1000만원) 한도로 낼 수 있는 기본저축도 공약했다. 금리는 기본대출보다 낮고 일반예금 금리보다는 높게 설정할 방침이다. 기본저축을 통해 마련한 자금은 기본대출의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설명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문재인 정권의 금융정책과 기조를 반대하며 규제 완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다. 현재 정부·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대출총량 규제에 반대 의견을 낸 게 대표적이다. 윤 후보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금과 같은 정부 당국의 갑작스럽고 무리한 규제는 부작용만 초래한다"며 "가계 부채의 급격한 증가는 막아야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 "어떤 정권이든 관치금융 경계해야"윤 후보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신혼부부와 청년 무주택자에 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40%에서 80%로 완화해주겠다는 정책도 내놨다. 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30년 이상 장기 저리로 자금의 80%를 대출해주는 금융지원책도 제시했다. 소득 25% 범위에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당선 이후 공약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비판이 제기된다. 이 후보의 경우 재원마련과 포퓰리즘 지적이 많다. 기본대출에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데다, 가계부채 급증과 이에 따른 부실리스크 확대 등의 위험이 있다는 취지다. 윤 후보의 ‘LTV 80%’ 공약도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과 대출급등을 자극할 소지가 있다. 당선 후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대폭 풀어주면 정부와 금융당국이 부작용을 감내하며 가까스로 억제해 온 가계부채가 다시 치솟을 가능성도 크다.
전문가들은 쏟아지는 금융공약이 대선 후 관치금융의 실마리가 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아직 두 후보의 금융공약은 선언적인 수준으로 당선 후 재정과 금융을 어떻게 동원할지 세세한 내용이 더 나와야 한다"며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정책 실현을 위해 기초적인 금융 기조까지 확 뒤바꾸거나 민간금융사를 압박하는 식으로 흐르면 안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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