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청년 공무원이 사라진다…10년간 4급이하 7000명 줄퇴직

최종 업데이트 21.11.08 11:45

청년 공무원이 사라진다…10년간 4급이하 7000명 '줄퇴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기획재정부에선 지난달 퇴직한 수습 사무관의 사직이 최근 화제를 모았다. 지난해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올해 초 입직했는데, 일년도 채 되지 않아 공직을 떠나자 관심을 받은 것이다. 국내 굴지 IT기업으로 이직한다는 소식을 들은 기재부 선배 공무원은 "수습이라 당장 큰 실적을 내긴 어려웠지만 코로나19 관련 정책수립에 기여했다"면서 "퇴직한다고 해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국가 정책을 책임지는 공직사회에서 ‘젊은 피’가 사라지고 있다. 최근 10년간 본인의 의사로 퇴직을 선택한 서기관(4급)과 사무관(5급)은 7000명을 웃돌았다. 산업재편과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문제는 갈수록 복잡해지는데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은 갈수록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공공정책 강화를 명분으로 공무원을 10만명 늘리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2017년 이후 4,5급 공무원의 자발적 퇴직은 오히려 늘고 있는 추세다.

8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연도별 공무원 퇴직 및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본인의 의사로 퇴직한 4,5급 의원면직자는 7078명에 달했다. 한해 시험을 통해 300~400명이 공직에 입직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10년간 자발적 퇴직자는 선발 숫자를 훌쩍 뛰어넘는다. 서기관에 해당하는 4급 퇴직자는 같은 기간 294명에서 356명으로 늘었고, 5급 사무관 퇴직자 역시 307명에서 371명으로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줄었던 젊은 공직자의 자발적 퇴직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오히려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젊은 공무원의 사퇴 원인은 복합적이다. 민간기업에 비해 급여가 적고 세종청사로 옮긴 후 서울을 오가야 하는 업무 일정, 고위공무원이 된 이후 재취업 규제 등이 공직의 비전을 가로막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연차 낮은 공무원의 퇴직을 우려한다.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실무의 질이 떨어지고 정책의 연속성을 기대하기 힘들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젊은 관료들이 빠져나갈수록 업무 숙련도를 높이는 데 지장을 빚을 것"이라며 "고위 공무원이 돼도 미래를 도모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퍼질수록 조직에 동요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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