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는 화성능동, 의왕초평, 인천검단 등 6개 사업지에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8일부터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사전에 확정된 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을 약정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임차인은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살고, 임대종료 후 사전에 확정된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 받을 수 있다. 10년 공공임대 등과 달리 분양 전환 시 시세차익은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집값의 6∼16%만 내면 장기거주가 가능한 누구나집 1만여 가구를 인천 검단, 안산 반월·시화, 화성 능동, 의왕 초평, 파주 운정, 시흥 시화 등 수도권 6개 지역에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사업자를 모집하는 화성능동의 경우 총 4만7747㎡ 부지에 전용면적 60~85㎡ 이하의 공동주택 899호가 공급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서동탄역이 가깝고 인덕원-동탄 복선 전철도 연결될 예정이어서 교통이 양호하다. SRT동탄역과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북오산 I.C.) 등도 있어 서울 접근이 용이하다. 동탄1 신도시 서측이 연접해 생활편의시설이나 문화시설 이용이 편리한 것도 장점이다.
의왕초평은 총 4만5695㎡ 부지에 전용면적 60㎡ 이하, 60∼85㎡의 공동주택 951호를 공급한다. 지구 동측으로 약 1㎞ 떨어진 곳에 지하철 1호선 의왕역이 위치해 수도권 이동이 편리하다.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와 국도42호선, 국도47호선이 인근에 있다. 군포중앙고등학교, 부곡중앙중학교, 부곡중앙초등학교로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 의왕테크노파크 산업단지, 군포첨단 산업단지 등 산업단지와 현대로템 등 기업이 위치해 있다.
인천검단에서는 총 4개 블록, 21만9526㎡ 부지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60∼85㎡ 공동주택 4225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구 외곽으로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인천공항 고속도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이 있다. 공항철도를 이용해 서울로 접근하기 좋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선도 2024년 말 개통 예정이다.

'누구나집' 주택의 분양전환에 따른 시세차익 공유구조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는 누구나집 프로젝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도 밝혔다. 우선 사업자는 공모기관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의 상한 범위 내에서 확정분양가격을 제시해야 한다. 분양전환가격 상한은 공모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의 1.5%를 적용한 가격이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받도록 하고, 사후 분양가 산정방식에 대한 갈등도 미연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사업자도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할 경우 내부수익률 5% 이상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추후 확정분양가격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주택을 분양받는 임차인과 사업자가 공유하게 했다. 주택을 분양받지 않는 임차인도 거주를 통해 주택의 가치향상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만큼 사업자가 임차인의 거주기간에 따라 경제적 혜택을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자세한 공모내용은 8일부터 LH와 인천도시공사 누리집을 통해 공고한다. 참가의향서는 14~15일 접수한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오는 11월8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을 협의한 후 주택사업계획 승인,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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