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10만1000가구 중 민간 86%…사전청약에 손사래 치는 건설사들

최종 업데이트 21.09.02 11:23

10만1000가구 중 민간 86%…사전청약에 손사래 치는 건설사들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사전청약 대상을 공공은 물론 민간분양까지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벽에 막히는 분위기다. 사업 주체인 건설업계가 위험 요인에 비해 인센티브가 적다는 이유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추가 공급하기로 한 사전청약 물량 10만1000가구 가운데 민간 물량은 86%인 8만7000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까지 3만4000가구, 2023년 이후 5만3000가구 등 실질적으로 3기 신도시 등 신규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물량의 상당 부분을 민간 분양분 사전청약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이를 위해 공공택지 우선공급 및 가점 제공, 미분양 발생 시 일부 매입 등의 인센티브를 제시한 상태다.
하지만 업계는 사전청약 제도 자체가 민간이 받아들이기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가장 큰 우려는 미 확정 분양가에 따른 분쟁 우려다. 사전청약 당첨자와 본 청약 당첨자 사이의 입장 차이는 그동안 사전청약제도 자체의 최대 약점으로 지적돼 왔다. 사업 진행 지연 등으로 인해 실제 분양가가 더 높게 형성된다면 업체와 소비자간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사전청약 이후 실제 입주까지 10년이 걸린 적도 있는데 향후 청약 당첨자로부터의 민원과 소송 등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이를 원만히 해결해줄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사전청약 이탈자 발생 시 정부의 일부 매입 공약 역시 허점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매입 대상을 막연히 ‘일정 비율’이라고 밝혀 리스크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매입가격의 적정성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향후 공급할 공공택지는 사전청약제도를 강제하고 있어 민간 기업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업무지침 제작 시 민간업체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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