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공공기획은 마지막 출구…오세훈표 재개발에 기대감 확산

최종 업데이트 21.09.02 10:54

"공공기획은 마지막 출구"…오세훈표 재개발에 기대감 확산

"정부로부터 외면받은 도시재생지역에 공공기획은 막다른 길입니다."
사업 규제 완화 방안을 적용한 서울시의 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앞두고 시장의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다. 아직 공모 절차가 한 달 남짓 남았지만 공공재개발이 좌절된 도시재생지역이나 뉴타운 해제구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사업 참여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주도 재개발과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오세훈 서울시장표’ 재개발이 시장에서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공공기획을 통한 민간 재개발 후보지 25곳을 발굴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공식 공모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공공기획은 지난 5월 오 시장이 공개한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의 핵심이다. 정비구역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시는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2만6000가구 규모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후보지 공모가 초읽기에 돌입하면서 노후·슬럼화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 기대감이 크게 확산하고 있다. 2015년 이후 재개발 신규 구역 지정이 전무했지만 이번 공모를 통해 사업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공모 참여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지난해 정부 주도 공공재개발 대상에서 예산 중복 등의 이유로 배제된 도시재생지역들이다.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곳만 종로구 창신·숭인동, 용산구 서계동, 구로구 가리봉동 등 11곳에 달한다. 정식 공모절차 시작 전임에도 자체 동의서를 만들어 소유주 독려에 나선 지역도 있다. 실제 창신동의 경우 주민 동의율이 35%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지역 공공기획 추진 관계자는 "공공재개발 대상 확대 방침이 없는 상황에서 공공기획은 낙후된 도시재생지역의 유일한 출구"라고 말했다.
서울시 역시 이 같은 움직임에 공공기획 방침 발표 시점인 5월26일 이후 징구한 동의서도 9월 말 공모에서 인정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공모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는 민원을 입수하고,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동의서 인정기준과 주의사항을 각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단 동의서 징구 목적과 내용이 민간 재개발 공모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동대문구 전농동 뉴타운 해제지역 측은 "공공재개발과 달리 공공기획은 공공의 간섭을 최소화하면서도 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구청과 협의해 동의서 징구를 바로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공공기획 외에도 정비구역 지정의 진입 장벽인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의 규제 완화 방침도 밝힌 상태다. 시는 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이달 말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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