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집값 안 잡히니 금리 올린다…애꿎은 서민에게 왜 책임 떠넘기나

최종 업데이트 21.08.27 08:50

"집값 안 잡히니 금리 올린다…애꿎은 서민에게 왜 책임 떠넘기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집값 상승이 안 잡히니 금리를 올리네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왜 애꿎은 서민들이 떠안아야 합니까."
부동산 대출 조이기에 이어 기준금리까지 인상되자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한 정부가 결국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태 해결에 나섰다는 것이다.
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0.75%로 인상한 직후 국내 부동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성토글이 이어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11월 세입자가 사는 자가로 이사할 예정이라는 A씨는 "은행에 미리 대출을 받겠다는 문의가 빗발친다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머리가 아프다"면서 "정부가 집값이 오른 책임을 서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하거나, 전셋값의 상당분을 대출로 메운 기 대출자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특히 지난해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꺾이지 않는 전셋값 상승세에 이자 부담이 늘어난 세입자의 우려가 크다. 서울 영등포구 한 아파트에서 전세를 사는 B씨는 "집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지만 집도 없이 이자 부담만 늘어나는 세입자 심정은 더 답답하다"면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의 70% 정도인 4억원만 빌려도 대출금리가 5%면 1년 이자가 2천만원"이라고 토로했다.
가을 이사철을 앞둔 시점이어서 무주택자들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효선 전문위원은 "대출 규모는 줄고 비용은 늘어나면서 실수요자나 취약 차주 중심으로 위험이 클 수 있다"며 "가을 이사 철을 앞두고 전세대출 수요가 집중되면서 전세시장 불안은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고 예상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은 늘어나지만 공급 부족·전셋값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이라 집값 누르기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는 이들도 많았다. C씨는 "재건축 억제해 공급을 막아놓고 양도세 폭탄으로 매물까지 말랐는데 어떻게 집값이 떨어지겠냐"고 지적했다. 추석 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 우스꽝스럽다는 의견도 나왔다. D씨는 "재난지원금으로 오른 이자를 내라는 말이냐"면서 "정책이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아시아경제 관련뉴스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아웃링크)로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